소멸시효

물품대금 판결로 주채무자 시효가 10년이 되면 연대보증인도 10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주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가 10년이 되어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는 종전 기간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로 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효과는 판결 당사자 사이에만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증인에게 따로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채무자에게 한 소 제기는 보증인에게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도매상 A씨는 2023년 5월 음식점 운영자 B씨에게 식자재를 공급했고, B씨의 지인 C씨가 대금 2,000만원을 연대보증했습니다. B씨가 대금을 주지 않자 A씨는 B씨만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내 2025년 3월 승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씨에게 재산이 없어 2026년 9월 C씨에게 청구하려던 A씨는, B씨에 대한 판결로 시효가 10년이 됐으니 C씨에게도 10년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에게 받은 판결로 보증인의 시효도 10년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하는 규정은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로 주채무가 10년이 되어도 연대보증채권은 종전 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A씨의 B씨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판결 확정으로 10년이 되었지만, C씨에 대한 채권에는 이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A씨가 B씨에게 소를 제기한 때 C씨에 대한 시효도 중단됐습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C씨에 대한 시효는 2025년 3월부터 다시 셉니다.

다만 새로 진행하는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보증채무의 종전 기간입니다. 대법원도 제440조는 중단의 효력만 보증인에게 미치게 한 것이고 중단 이후의 시효기간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물품대금 보증채무의 종전 기간은 몇 년인가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원안은 보증채무도 이 3년을 따른다고 보았으므로, 사례라면 2028년 3월 전에 C씨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정해진다고 보고, 주채무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한 보증에는 3년 단기시효가 아니라 상사채권 5년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결 전에 한 보증에 몇 년이 적용될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짧은 3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대보증인 청구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보증인 시효가 새로 시작된 날입니다.
• 보증 서류 확인 - 연대보증 계약서와 보증 한도를 확인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 보증인 재산 조사 - 보증인의 부동산과 예금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로 묶어 둡니다.
• 청구 절차 선택 -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냅니다. 3년 안에 제기합니다.
• 판결 후 집행 - 보증인에 대한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10년이 됩니다. 압류와 추심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시효나 보증 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거나 보증인이 개인 보증인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과 보증채무 청구, 가압류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품 대금 채권은 몇 년 시효인가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도매상이 음식점에 공급한 식자재 대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10년이 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10년이 보증인에게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은 제165조의 효력은 판결 당사자 사이에만 생기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로 10년이 되어도 연대보증채권은 종전 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 주채무자에게만 소송해도 보증인 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주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한 때 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중단되고, 보증인에게 따로 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인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세나요?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입니다. 민법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날부터 종전 기간이 다시 진행하므로 그 안에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판결 뒤 새로 받은 보증은 몇 년인가요?
  성질에 따라 5년이나 10년입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은 판결로 주채무가 10년이 된 뒤에 한 보증에는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상인이 상품대금에 대해 받은 보증은 상사채권으로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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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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