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추심명령이 난 판결채권을 넘겨받았는데 바로 추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추심명령이 난 판결채권을 양수했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에는 양수인이 집행채권자로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 도달 증명부터 갖춰 두십시오.

같은 채권으로 소송을 다시 내서 새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판결에 승계집행문만 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 B사에 대한 3,000만원 대여금 판결을 가진 C씨에게서 그 판결채권을 2,40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C씨는 양도 전인 2025년 봄에 이미 B사 명의 은행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26년 초 은행에 추심금을 달라고 했지만, 은행은 결정문에 적힌 채권자가 C씨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양수인이 기존 추심명령으로 바로 추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에 적힌 채권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도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뒤에 집행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달라고 할 지위가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을 승계인이 이어받아 진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에는 누가 추심할 수 있나요?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입니다. 같은 판결은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그 사이 양도인이 추심금을 받아 가거나 압류를 풀어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추심한 돈을 넘겨주지 않으면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다툼을 줄이려면 양도계약서에 「승계집행문을 받을 때까지 추심·취하·추심권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지 않으면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채권양도계약서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 그 도달 증명이 보통 쓰는 증명서입니다.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면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서류로 승계를 증명할 수 없으면 승계집행문 부여가 거절됩니다. 이때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내서 판결로 승계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심명령 판결채권 양수 대응 순서

• 양도 서류 확보 -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서를 챙깁니다. 승계 증명의 기본 서류입니다.
• 도달 증명 확인 -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했는지 배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도달 전이면 대항요건이 없습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판결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이때부터 집행채권자로 확정됩니다.
• 집행법원 제출 - 승계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추심명령 사건 집행법원에 냅니다. 속행 신청으로 추심 절차를 이어받습니다.
• 양도인 행위 점검 - 그 사이 양도인이 추심·취하·추심권 포기를 했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했다면 양도인에게 정산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 일부만 양수했거나 양도인에게 다른 압류가 겹쳐 있으면 사건기록과 양도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채권의 추심과 승계집행문 부여를 포함한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계집행문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지 않으면 증명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그 명령을 내린 법원, 공정증서는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신청합니다.
• 양도통지를 안 했으면 승계집행문을 못 받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단계에서도 이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서류를 보통 요구하므로, 양도인에게 양도통지를 보내게 하고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 승계집행문 전에 양도인이 추심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 추심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은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에는 양도인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은 제3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에게 받은 돈을 넘기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 양도인이 압류 신청을 취하해 버리면요?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이라면 그 취하도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양도인이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았고,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새로 압류를 신청해야 하고,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 승계집행문 부여가 거절되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서류로 승계를 증명할 수 없어 거절되면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의 거절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면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는 거절 사유를 보고 정합니다.
• 이미 진행 중인 추심 절차는 어떻게 이어받나요?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속행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강제집행 개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 이 정본을 내도록 정하고,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기존 압류 효력을 이어 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돌아가신 아버지 빚으로 저에게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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