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회생으로 줄어든 담보 회수금, 은행과 보증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는 분배약정에 따라 회수금을 나누고, 인가된 회생계획 기준이라면 은행 우선 회수분도 감축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0다269275 판결로 약정 해석과 일부 대위변제 원칙, 이자 감축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 기준이면 감축된 금액으로 나눕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먼저 가져가는 채권 금액도 회생계획 인가로 줄어든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은행 몫만 감축 전 금액으로 두면 감축 손해를 보증기관이 대부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약정이 손해와 위험을 나누려는 취지였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회생담보권 신고 금액을 다시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고,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경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은행 대출채권을 사들이는 유동화회사입니다. 2025. 6. 공장 근저당이 붙은 회생기업 대출채권을 은행에서 넘겨받았는데, 그 대출 일부는 보증기관이 이미 대위변제한 상태였습니다. 은행과 보증기관 사이에는 은행이 비보증부 대출 등을 먼저 회수하고 나머지를 보증비율로 나누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2026. 1. 회생계획이 인가되면서 회생담보권의 10%가 출자전환 뒤 무상 소각됐습니다. E사는 우선 회수 부분을 감축 전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은행 몫을 감축 전 금액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회사는 공장에 채권최고액 7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보증기관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보증기관이 2018. 2. 9. 보증부 대출 중 2,214,051,409원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 최고액 중 4억 9,500만 원을 이전받았습니다. 두 기관은 은행이 1~3순위 채권을 먼저 회수하고 4순위 채권을 보증비율로 나누되, 인가 후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에 이 순서를 적용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의 9.25%를 출자전환 뒤 무상 소각하고 90.75%를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정했습니다.

원심은 1~3순위 금액을 회생절차 개시 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가 채권조사에서 인정된 권리가 아니라 인가로 바뀐 권리를 가리킨다며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기관이 회생 전문 지식이 있는 금융기관이어서 인가에 따른 권리 변경을 잘 알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분배약정이 없으면 누가 먼저 받나요?

채권자가 먼저 받습니다. 근저당 피담보채무 일부를 대신 갚은 사람은 갚은 만큼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해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고, 근저당을 실행해 배당할 때 채권자가 남은 채권을 먼저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해 따로 약정할 수 있고, 그러면 약정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보증기관 실무에서 쓰이는 근저당 일부이전·분배약정이 그 예입니다. 이 사건 약정도 비보증부 대출은 은행이 먼저 회수하고, 보증부 대출 회수금은 두 기관이 보증비율로 나누어 손해와 위험을 분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근저당 경매 중 보증인이 빚 절반을 대신 갚았다면 배당은 누가 먼저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생으로 깎인 이자와 나머지 빚은 어떻게 되나요?

원금은 회생담보권 전체와 같은 비율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3순위 채권 중 원금은 인가에 따라 전체 회생담보권과 같은 비율로 감축됐다고 보면서도, 개시 전 약정이자와 이를 넘는 연체이자를 회생채권 비율로 줄일지 회생담보권 비율로 줄일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이자 부분은 분배 금액을 크게 바꿀 수 있어 따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생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따로 회수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회생담보권 회수금 분배 대응 순서

• 분배약정 확인 - 근저당 일부이전 계약의 충당 순서와 회생 관련 수정 조항을 찾습니다.
• 기준 금액 정리 - 개시 전 순위별 채권액과 인가로 변경된 금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 이자 감축 비율 검토 -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가 어느 비율로 줄었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 채권 양도 반영 - 채권을 양수했다면 명의변경 신고와 약정 승계 범위를 확인합니다.
• 정산 청구 - 초과 회수분이 있으면 상대 기관에 정산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배약정의 문구와 회생계획이 정한 감축 방식, 이자 채권의 성격에 따라 각 기관이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담보권 회수금 분배와 대위변제 정산금, 부실채권 양수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빚 일부만 대신 갚아도 근저당권을 넘겨받나요?
  갚은 가액에 비례해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합니다. 근저당권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취득하는 셈이어서 실무에서는 채권최고액 일부를 이전하는 등기를 합니다.
• 일부 대위변제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일부 대위변제가 있어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나 해제는 채권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변제받은 가액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은 어떻게 바뀌나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출자전환이나 면제로 줄어든 부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회생으로 깎인 빚을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게 가지는 권리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 범위와 시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회생계획이 인가 전에 폐지되면 어떻게 나누나요?
  이 사건 약정은 인가 없이 폐지되면 일반 충당 순서를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폐지 시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르므로 약정서의 회생 관련 조항을 단계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채권을 양수하면 은행의 분배약정도 따라오나요?
  이 사건에서는 은행 채권과 부수 권리 일체를 넘겨받은 유동화회사가 약정에 따른 정산을 구했습니다. 양수 범위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도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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