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양도된 채권을 압류했는데 나중에 양도가 취소되면 제 압류도 살아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압류 당시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으로 이미 양도되어 있었다면 그 압류·추심·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뒤에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47521 판결로 이유와 배당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압류 당시 그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으로 이미 양도되어 있었다면 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나중에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취소를 구한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채권이 돌아온 뒤 다시 압류해야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압류가 무효라고 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받지 못하던 중, B씨가 C사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을 2023. 4. 지인에게 넘기고 C사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23. 9. 그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 뒤 다른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2025. 11. 양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A씨와 판결 확정 뒤 압류한 채권자들이 C사의 공탁금을 두고 배당을 다투고 있습니다. A씨는 먼저 압류한 자신이 배당에서 빠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먼저 한 압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을 채권단에 양도했고, 그 채권의 채무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를 승낙했습니다. 피고들의 압류·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그 뒤, 양도를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송달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판결 확정으로 돌아올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압류 당시 이미 존재하는 채권을 압류가 가능한 장래 채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왜 효력이 없나요?

압류할 때 그 채권이 이미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도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입니다. 가압류도 같으며, 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채권이 없으면 채권이 넘어가지 않고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효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도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 효과가 없다고 정하고 있고, 현행 조문은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양도가 취소되면 채권은 누구의 재산이 되나요?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생기고, 채권이 소급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아도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질 뿐, 채무자와의 사이에 새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 확정 전에 해 둔 압류는 그 판결의 덕을 보지 못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이 돌아온 뒤에는 그 채권을 압류해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을 내지 않은 채권자도 이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가 먼저 송달되고 그 뒤 채권이 양도된 경우는 처리가 다르며, 이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가 남에게 넘겼다면 그 양도는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탁금 배당에서는 어떻게 다투나요?

제3채무자가 공탁한 돈은 배당절차로 나눠지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는 부동산 배당 규정을 준용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확정 뒤 압류한 채권자들이 확정 전에 압류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각 압류명령의 송달일과 양도 대항요건을 갖춘 날, 취소 판결 확정일을 표로 정리해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도된 채권 압류 대응 순서

• 선후 정리 - 양도 통지·승낙의 확정일자와 각 압류명령의 송달일을 시간 순서로 맞춰 봅니다.
• 취소 소송 확인 - 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일과 원상회복 내용을 확인합니다.
• 재압류 - 판결 확정 전에만 압류했다면 확정 뒤 새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배당 대응 - 배당표에서 무효 압류 채권자의 몫을 확인해 이의하고 1주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대항요건을 갖춘 날과 압류명령 송달일, 취소 판결 확정일의 선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과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된 채권을 가압류한 것도 무효인가요?
  네, 대법원은 압류와 가압류를 같이 보았습니다. 양도 대항요건을 갖춘 뒤 한 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과 같아 효력이 없고, 그 채권자는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면 제 채권은 변제된 건가요?
  아닙니다.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양도되어 없었다면 확정된 전부명령도 무효여서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낸 채권자만 그 채권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로 돌아온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므로, 판결 확정 뒤 압류한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전 무효 압류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문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 없는 통지나 승낙으로는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양도를 내세울 수 없어 압류가 유효할 수 있으니 통지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배당이의 기간 1주를 놓치면 끝인가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은 그대로 실시됩니다. 다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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