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폐업한 채무자에게 보낸 채권양도 통지가 반송됐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돈을 빌려줄 때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약정했다면 폐업으로 반송된 채권양도 통지도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도달 간주 합의가 채권양도 대항요건 규정과 별도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여 계약서에 주소 변경 신고의무와 도달 간주 조항이 모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사라졌다고 채권양도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여 당시 계약서의 신고 조항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대부회사는 2023년 6월 B회사에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주소가 바뀌면 서면으로 알리고 알리지 않아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약정했습니다. B회사는 2025년 3월 폐업하고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A회사가 2025년 7월 C씨에게 대여금채권을 넘기고 B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주소로 양도통지를 보냈지만 반송되었고, C씨는 이 통지로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소 변경을 안 알렸으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채무자가 주소 변경 신고의무를 게을리해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한 합의는,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정한 민법 규정이 있어도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폐업한 채무자의 법인등기부상 주소로 보낸 양도통지가 반송된 사안에서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달 간주 약정은 이 통지가 채무자의 잘못으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약정에 따라 통지를 보낼 주소는 계약서나 법인등기부에 적힌 주소여야 합니다. 발송 직전에 법인등기부를 새로 발급받아 주소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 둡니다.

그런 약정이 없으면 반송된 통지는 효력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약정이 없는데 통지가 반송되었다면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새 주소를 찾아 다시 보내거나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수인이 소송을 내면서 소장과 함께 양도통지 위임 사실을 알리는 방법도 실무에서 씁니다.

다른 채권자에게도 양도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나 이중 양수인에게 양도를 주장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면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도달 간주 약정은 채무자와의 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제3자와의 우열은 이 확정일자로 따집니다.

채권양도 통지 반송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대여 계약서에 주소 변경 신고의무와 도달 간주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두 조항이 모두 있어야 반송 통지로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소 확인 - 계약서 기재 주소와 법인등기부상 주소를 확인합니다. 그 주소로 보냈어야 약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양도인 명의로 확정일자가 찍히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반송되어도 봉투와 배달 증명을 보관합니다.
• 제3자 확인 - 같은 채권을 압류하거나 양수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우열은 확정일자 통지의 도달 순서로 정해집니다.
• 양수금 청구 - 양수인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양수금을 청구합니다. 소장에 도달 간주 약정과 반송 자료를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 형태의 도달 간주 조항이거나 채무자가 개인 소비자라면 약관 규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반송된 채권양도 통지도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 신고를 게을리해 통지를 받지 못하면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약정했다면 반송된 통지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반송 봉투는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 도달 간주 약정은 어디에 적혀 있어야 하나요?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한 대여 계약서나 약정서에 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 시 서면 신고의무와 통지 불도달 시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 어느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주소나 법인등기부상 주소처럼 약정상 통지를 받기로 한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임의로 알게 된 다른 주소로만 보냈다면 도달 간주 약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발송 전에 법인등기부를 새로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합니다.
•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새 주소를 찾아 다시 보내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양수인이 직접 통지해도 되나요?
  민법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만 보낸 통지는 대항요건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양도인 명의로 보내거나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보냅니다.
• 다른 채권자와 다툼이 생기면 누가 이기나요?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양도를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같은 채권을 두고 압류채권자나 다른 양수인과 다투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순서로 우열을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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