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아버지 빚을 상속포기했는데 제 공사대금에 전부명령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속포기가 수리됐다면 아버지 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 소급하므로 포기한 자녀는 집행채무자가 될 수 없고, 대법원은 이런 전부명령이 확정돼도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챙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지부터 정하십시오.

전부명령이 확정됐다고 공사대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포기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확정 후에도 채권을 옮기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이 많다는 것을 알고 두 달 만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B씨가 A씨를 상속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A씨가 상가 건물주에게 받을 공사대금 3,500만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이 집행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했는데도 아버지 채권자가 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가 수리됐다면 아버지 채무로 자녀 재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서 포기한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고, 아버지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그대로 정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법원은 가족관계 서류만으로 집행문을 내줄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 내주는데, 상속포기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아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됐으면 공사대금은 채권자 것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됐더라도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행문 이의신청 등으로 다투기 전에 확정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은 여전히 자녀에게 있습니다. 발주처에 상속포기 심판문과 이 판결 취지를 알리고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처가 전부채권자에게 지급을 미루는 동안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행 자체를 멈추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승계집행문을 내준 처분에 대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 이의신청은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고, 법원은 재판 전에 집행을 일시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승계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소송이고, 이 소를 내도 이의신청을 할 권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포기 후 전부명령 대응 순서

• 포기 수리 심판문 확보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모든 절차의 기본 증거입니다.
• 결정문 송달일 확인 -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1주 안이면 즉시항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 승계집행문을 내준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고 잠정처분으로 집행 정지를 구합니다. 승계집행문이 취소되면 집행 근거가 사라집니다.
• 발주처에 통지 - 상속포기 심판문과 판례 취지를 적어 발주처에 보냅니다.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 공사대금 청구 - 발주처가 지급을 미루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전부명령이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본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포기 신고가 아버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였거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일이 있으면 포기의 효력 자체가 다퉈질 수 있어 심판 기록과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 후 들어온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와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포기했는데 왜 승계집행문이 나왔나요?
  가족관계 서류만으로 승계가 증명된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 내주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상속포기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자녀도 상속인으로 보고 집행문이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이의신청으로 다퉈야 합니다.
• 확정된 전부명령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은 상속포기자를 집행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됐더라도 채권 이전의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집행문 이의를 하기 전에 확정됐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승계집행문을 내준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합니다. 그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고, 재판 전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소명자료로 붙입니다.
• 발주처가 이미 채권자에게 돈을 줬다면요?
  발주처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부명령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발주처의 지급은 자녀에 대한 변제가 아닙니다. 다만 발주처가 선의·무과실이었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다툴 수 있어, 이때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포기 신고를 했다면 포기가 수리되지 않거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단순승인 효과가 생겨 아버지 채무를 승계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요건이 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전부명령에 즉시항고도 할 수 있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장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 확정됐다면 집행문 이의와 공사대금 청구로 다툽니다.

비슷한 상황

• 돌아가신 아버지 빚으로 저에게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 돌아가신 분의 빚이 많은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