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상속포기 후 소장에 답변을 안 해 무변론 판결이 났으면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속포기를 해 두고도 대여금 소송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확정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없앨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판결 선고 전에 이미 있던 사유이고,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 항소 기간 2주가 남았는지부터 보십시오.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그 판결의 집행을 막는 데 쓸 수 없게 될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두 달 만에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2025년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고, B씨는 이미 포기했으니 상관없다고 여겨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B씨의 예금에 압류가 들어오자 B씨는 이제 상속포기 심판문을 내면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변론 판결이 확정된 뒤 상속포기로 청구이의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이라면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수리된 사유이므로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도 상속포기를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뒤늦게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채무가 있는지 자체의 문제여서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그대로 미치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왜 그대로 지나요?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사실은 피고가 주장해야 판단 대상이 되는 항변이어서,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이 알아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포기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게 되지만, 이 사실은 소송에서 내야 힘이 생깁니다.

한정승인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한정승인은 채무는 그대로 두고 책임 범위만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므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도 책임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은 이 경우 판결 확정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남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장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소송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내고 항소심에서 상속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직접 받았다면 이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무변론 판결 청구이의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판결서 송달일과 확정일을 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2주가 지나지 않았으면 항소가 가능합니다.
• 송달 방식 확인 - 소장이 직접 송달인지 공시송달인지 기록에서 봅니다. 공시송달이면 추완항소를 검토합니다.
• 심판문 발급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과 확정 여부를 발급받습니다. 항소심이나 추완항소의 핵심 증거입니다.
• 압류 범위 점검 - 압류된 예금이 압류금지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 채권자 협의 - 포기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고 집행 취하를 요청합니다. 판결상 권리는 남아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상속인 일부만 포기했거나 포기 신고 기간을 넘겼는지가 문제되면 가정법원 기록과 판결 기록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판결에 대한 항소·청구이의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원고 승소 판결이 변론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처럼 피고가 주장해야 하는 사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 무변론 판결도 기판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변론 없이 한 판결도 확정되면 일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청구이의는 판결 선고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선고 전에 있던 상속포기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 판결서를 받은 지 열흘 됐으면요?
  아직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항소장을 내고 항소심에서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제출해 포기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 소송이 난 줄 몰랐다면 방법이 있나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송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추완항소를 검토합니다.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내야 합니다. 소장을 직접 받았거나 가족이 받아 전달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청구이의를 내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내더라도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되고,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만 정지를 명합니다.
• 한정승인이었다면 청구이의가 되나요?
  됩니다.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만 제한하므로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은 판결 확정 뒤에도 한정승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채무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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