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상속포기를 해 놓고 재판에서 말하지 못했는데 판결이 확정됐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의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포기에는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 송달일을 확인해 항소나 추완항소가 가능한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가정법원에서 받은 상속포기 수리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된 그 판결의 집행을 막는 데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습니다. 2024년 아버지의 채권자가 G씨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원 청구 소송을 냈는데, G씨는 상속포기를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해 재판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고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G씨의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자, G씨는 이제라도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됐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채무가 있는지 자체를 정하는 사유여서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뒤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소송 전에 이미 있었던 사유이므로 이 요건도 갖추지 못합니다.

한정승인과는 왜 결론이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채무는 그대로 두고 책임 범위만 상속재산으로 제한합니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는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하므로 채무 존재 자체의 문제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구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포기 수리 심판을 받아 두었더라도 채권자의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그 소송의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남은 방법은 없나요?

매우 좁지만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내 상속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알고도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더 있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미주장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여부 확인 - 판결문 송달일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2주가 지나지 않았으면 항소가 가능합니다.
• 송달 경위 확인 -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는지 사건 기록에서 봅니다. 추완항소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 포기 서류 확보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확보합니다. 항소나 추완항소에서 증거가 됩니다.
• 채권자 인식 확인 - 채권자가 포기 사실을 알고도 소송을 낸 정황을 모읍니다. 권리남용 주장의 자료입니다.
• 압류 대응 - 급여 압류라면 압류금지 범위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초과분은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포기 신고가 기간을 넘겨 수리되었거나 다른 공동상속인과 관계가 얽혀 있으면 가정법원 심판 기록과 판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청구이의·집행정지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포기 심판문이 있어도 판결이 우선인가요?
  집행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상속포기 자체는 유효하지만, 채권자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상속포기를 이유로 집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의 결론입니다.
• 한정승인이었다면 결론이 달랐나요?
  달랐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은 한정승인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책임 범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뒤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채무 존재 자체의 문제여서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이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내고 포기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주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 소송이 있는 줄도 몰랐다면요?
  소장과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송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낼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에서 상속포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송달 경위부터 확인합니다.
• 권리남용으로 집행을 막을 수는 없나요?
  가능성은 좁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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