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상속포기한 자녀를 상대로 받은 전부명령이 확정됐다면 채권은 제게 넘어온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전부명령은 확정됐더라도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가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집행채무자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됐는지와 실제로 빚을 이어받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승계집행문이 이미 부여됐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채권을 계속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 대상을 실제 상속인으로 바꾸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B씨에게 빌려준 돈으로 판결을 받아 두었는데, B씨가 2025년 사망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아들 C씨를 상속인으로 보고 승계집행문을 받아 C씨가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 2,800만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2026년 초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C씨는 이미 상속을 포기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A씨는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포기자에게 받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효력이 있나요?

확정돼도 채권이 넘어오는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채권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 사람의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명령이 확정됐더라도,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실체법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그 전제는 적법한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입니다.

집행채권이 없어진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채권이 나중에 소멸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집행채무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으로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다툽니다.

상속포기자 사안은 이와 다릅니다. 승계집행문 부여나 전부명령이 절차상 이뤄졌더라도 상속포기로 승계 요건이 처음부터 없으므로 실체법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주는 것인데, 포기한 사람은 승계인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다시 집행해야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빚을 이어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귀속되고,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다음 순위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전부금을 받아 갔다면 그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채권이 원래 귀속된 사람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를 줄이려면 지급받기 전에 상속포기 여부를 가정법원 사건 조회나 상대방이 보낸 심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자 상대 집행 정리 순서

• 포기 수리 여부 확인 - 상대가 낸 상속포기 심판문의 수리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수리됐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 실제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같은 순위와 다음 순위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포기·한정승인 여부도 함께 봅니다.
• 기존 집행 정리 - 상속포기자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은 취하하거나 해제합니다. 계속 청구하면 소송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 새 승계집행문 신청 - 빚을 이어받은 상속인에 대해 승계를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습니다. 가족관계 서류가 증명서가 됩니다.
• 받은 돈 반환 검토 - 이미 받은 전부금이 있으면 반환 범위를 계산합니다. 부당이득 소송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수리됐거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정이 있으면 포기의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어 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를 둘러싼 승계집행과 전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부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집행채무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했다면 채권 이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전부명령이 확정됐더라도 피전부채권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이 같습니다.
• 채무자가 집행문 이의를 안 했으면 효력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다투기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절차 안에서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포기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판결 빚이 이미 갚아진 경우와 같은가요?
  다릅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은 집행채권이 소멸한 뒤에 나온 전부명령도 적법한 집행권원에 기한 것이면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다툽니다. 반면 상속포기자는 집행채무자 자격 자체가 없어 전부명령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이미 받은 전부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채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 되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다시 원래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제3채무자나 상속포기자가 전부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반환 범위는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 누구를 상대로 다시 집행하면 되나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입니다. 공동상속인 일부가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귀속되고,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승계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 상속포기가 진짜 수리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에게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을 요구하거나 가정법원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수리 심판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만 하고 수리 전이라면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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