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남편 빚을 가족 모두 상속포기했는데 전세보증금에 전부명령이 오면 집주인에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다면 남편 채권자가 받은 보증금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자를 집행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절차상 적법해 보여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전부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주기 전에 상속포기 심판문을 보내 알려 두십시오.

전부명령이 확정됐다고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여전히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사망했고, A씨와 두 자녀는 남편 빚이 많아 모두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B씨가 남편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A씨와 자녀들을 상속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A씨 명의의 전세보증금 2억원 중 5,000만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법원 명령이니 B씨에게 주겠다고 했고, A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이 모두 상속포기했는데도 보증금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은 남편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배우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그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것이어서 보증금반환채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와 전부명령은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졌어도, 상속포기로 승계 요건이 없는 이상 법이 예정한 실체법상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전부명령의 변제 간주 효과도 적법한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집주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배우자이고, 집주인은 집을 넘겨받으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집주인이 전부명령만 믿고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했다면, 채권자를 진정한 채권자로 믿은 데 과실이 없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만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고도 지급했다면 집주인은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남편 빚이 이미 없어진 경우와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은 집행채권이 소멸한 뒤에 나온 전부명령도 적법한 집행권원에 기한 것이면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상속포기 사안은 집행채무자 자격이 없어 전부명령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상속포기 가족 보증금 지키기 순서

• 포기 심판문 모으기 - 배우자와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확보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
• 집주인에게 통지 - 심판문과 판례 취지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지급 보류를 요청합니다. 통지 이후의 지급은 과실 판단에 불리합니다.
• 집행문 이의 검토 - 승계집행문을 내준 법원에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을 냅니다. 집행 근거를 없애는 절차입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우는 것과 맞바꿔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거부하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냅니다.
• 채권자 수령분 회수 - 채권자가 이미 받아 갔다면 반환을 청구합니다. 상대는 채권자 또는 다시 지급한 집주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 일부가 남편 명의로 계약됐거나 계약 명의자가 남편이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이 상속재산인지부터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 후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와 보증금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 한 명만 포기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인이 되어 남편 채무를 승계합니다. 공동상속인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귀속되므로, 포기하지 않은 자녀에게 채무가 몰릴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누구의 채권에 들어왔는지와 그 사람의 포기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법원 명령이라며 채권자에게 주려고 해요
  상속포기 심판문을 보내고 지급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에 따르면 상속포기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 보증금 채권자는 여전히 임차인입니다. 통지를 받고도 지급한 집주인은 과실이 인정되어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전부명령이 확정됐는데 늦은 것 아닌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위 판결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이의를 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권 이전의 실체법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확정 뒤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먼저 비워야 하나요?
  동시에 이행하면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의 집 반환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여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때 집을 비워 주면 됩니다. 집주인이 전부명령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남편 명의 계약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자가 남편이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은 남편의 상속재산이 되고, 가족이 모두 포기했다면 그 채권도 가족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상속재산관리 절차 등으로 다른 방식의 집행을 하게 되므로 계약서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남편 빚이 이미 갚아졌다면 어떤가요?
  그 경우는 전부명령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은 집행채권이 소멸한 뒤에 나온 전부명령도 적법한 집행권원에 기한 것이면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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