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학교 부지로 쓰는 설립자 개인 명의 땅에 근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학교 교지로 쓰이는 땅이라면 등기 명의가 설립자 개인이어도 근저당권 설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쓰이는 교지·교사를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판례는 경영자 개인 명의로 남은 교지에도 이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그 땅이 실제로 교지로 쓰이는지와 학교법인의 관할청 허가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학교 측이 담보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내놓았다가 나중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신의칙 위반이라며 담보를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0월 A씨는 한 학교법인에 운영자금 3억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설립자 B씨 개인 명의로 등기된 운동장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했습니다. 그 땅은 B씨가 오래전 학교에 출연하기로 해 교지로 쓰이고 있었지만 등기는 아직 B씨 앞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법인은 대여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도 발행하겠다고 했으나 관할청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돈을 보내기 전에 담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지·교사는 왜 담보로 잡을 수 없나요?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재산을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로 정합니다. 사립학교의 존립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지키려는 강행규정이어서 위반한 담보 설정은 무효입니다.

이 제한은 학교법인뿐 아니라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준용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등기 명의가 설립자 개인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은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지·교사로 쓰려고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경영자 개인 명의로 남아 있어도, 그 위에 마친 담보 목적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등기 명의보다 실제로 학교교육에 쓰이는지를 봅니다.

같은 판결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무효를 알고서 담보를 내놓았다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목상 교육용 재산일 뿐 실제로 교육에 쓰이지 않거나 학교가 형해화되어 사실상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빌리는 돈과 발행한 어음은 유효한가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전을 빌리는 것과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지급의무를 생기게 하므로 의무부담행위로 다투어지고, 허가가 없으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학교 이전·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학교법인 간 교환,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재산 등은 매도나 담보 제공을 허용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고시와 관할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교지 담보 대여 대응 순서

• 용도 확인 - 토지가 교지·체육장·교사 부지로 실제 쓰이는지 현장과 학교 현황 자료로 확인합니다. 교육용이면 담보가 무효가 됩니다.
• 차용인 확인 - 돈을 빌리는 쪽이 학교법인인지 설립자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이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서 요구 - 관할청 허가서나 신고 수리 서류를 받아 둡니다. 허가 없는 의무부담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대체 담보 검토 - 교육용이 아닌 수익용 재산이나 개인 보증 등 다른 담보를 협의합니다. 수익용 기본재산도 담보 제공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 이미 대여했다면 - 담보가 무효여도 빌린 돈의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따로 검토합니다. 차용인과 책임 주체를 먼저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땅이 이미 교육 용도에서 빠졌거나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면 등기부와 학교 현황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반환과 담보 효력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교법인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쓰이는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쓰이는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를 정합니다. 이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이 운영하는 학교도 같은 제한을 받나요?
  받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제28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등기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제 교육 용도가 기준입니다.
• 설립자 개인 명의로 등기된 교지도 담보 무효인가요?
  판례는 무효로 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은 교지·교사로 쓰려고 출연·편입시킨 부동산이 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도 담보 목적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무효를 알고 담보를 준 사람이 무효를 주장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막으면 법의 취지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목상 교육용일 뿐 실제로 교육에 쓰이지 않거나 학교가 형해화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법인 차입에 관할청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합니다.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크므로 대여 전에 허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교지라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학교 이전·통폐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 학교법인 간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맞는 재산 등을 예외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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