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학교가 옮겨 가고 교회가 쓰는 옛 교지도 압류해서 경매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학교를 이전하면서 용도가 폐지된 옛 교지는 매도·담보 제공이 금지된 재산이 아니어서 압류와 강제경매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학교와 멀리 떨어져 교회가 쓰는 옛 교지를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땅이 지금도 학교 교육에 실제로 쓰이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학교법인 명의 땅이라고 해서 모두 압류 금지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교육에 직접 쓰이는 재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학교법인 B에 받을 공사대금 3억 2,000만원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B법인이 운영하던 중·고등학교는 2019년 새 부지로 옮겨 갔고, 옛 교지는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팔려 지금은 그 위 건물에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옛 교지 일부가 아직 B법인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A씨가 그 땅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B법인은 학교용지는 압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법인 재산은 모두 압류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및 연구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런 재산은 압류와 강제경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매도·담보 제공이 금지된 재산이어야 압류·강제경매도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교육에 직접 쓰이지 않는 학교법인 재산은 일반 재산처럼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를 옮긴 뒤 남은 옛 교지는 어떻게 보나요?

용도가 폐지된 재산이면 매도·담보 제공이 가능한 재산이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지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를 확보한 뒤 학교를 이전하면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을 매도·담보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가 지금은 제2항 제1호로 옮겨졌습니다.

2004마408 결정은 학교 정문에서 약 2.5km 떨어져 교회가 쓰는 옛 교지를 교육에 직접 쓰는 재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이 그 교회 건물에서 강연회·설명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회가 연 행사이거나 건물을 빌려 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끔 행사를 연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용 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학교법인 재산을 경매할 때 따로 조심할 점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교지와 달리 용도와 관계없이 법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학교법인의 예금을 압류할 때는 계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려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옛 교지가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나 소유권 이전 단계에 관할청 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입찰자와 채권자 모두 등기부와 기본재산 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옛 교지 강제경매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그 땅의 소유자와 지목, 학교법인 명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부만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 이용 실태 조사 - 지금 누가 무엇으로 쓰는지 사진과 현장 확인으로 정리합니다. 교육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는 자료입니다.
• 학교 이전 경위 확보 - 학교 이전 인가와 새 부지 현황을 확인합니다. 용도 폐지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강제경매 신청 -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학교법인의 이의에는 이용 실태 자료로 대응합니다.
• 관할청 허가 점검 - 기본재산 여부를 확인하고 매각 단계의 허가 문제를 대비합니다. 입찰자에게도 공시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땅이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거나 학교가 일부라도 체육장·실습장으로 쓰고 있다면 기본재산 목록과 이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경매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압류가 금지되는 학교 재산은 무엇인가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및 연구시설 등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범위를 정하고, 이런 재산은 매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판례상 압류·강제경매도 할 수 없습니다.
• 학교를 옮긴 뒤 옛 교지는 압류할 수 있나요?
  용도가 폐지됐다면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는 학교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을 매도·담보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도 이런 옛 교지의 압류·강제경매를 허용했습니다.
• 가끔 학교 행사를 열면 교육용 재산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04마408 결정은 학교와 약 2.5km 떨어진 옛 교지의 교회 건물에서 강연회·설명회가 열렸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연 행사이거나 건물을 빌려 쓴 것으로 본 것입니다.
• 학교법인의 수업료 채권도 압류되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의 예금채권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학교법인 예금을 압류할 때는 계좌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을 경매하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기본재산의 매도에는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므로 경매 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기본재산을 매도·담보 제공할 때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기본재산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법인이 경매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투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이 매각대금 완납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그 땅이 교육에 직접 쓰이지 않는다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 예전 시행령 조문은 지금도 같은가요?
  내용은 이어지지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는 현행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로 옮겨졌고, 통폐합·교환 등 매도 가능 재산이 더 넓게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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