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돈 안 갚는 사람이 사실혼 배우자와 사는 집의 가재도구를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채무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쓰고 있는 가재도구도 두 사람의 공유로서 함께 점유하고 있다면 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유 유체동산의 압류를 허용하는 민사집행법 규정이 혼인신고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매각대금 중 자기 몫을 요구할 수 있으니, 압류 전에 어떤 물건이 누구 명의로 산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채무자의 집에 있는 물건이 모두 배우자 명의라는 말만 듣고 압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은 부부 공유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2026년 4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인 명의로는 부동산도 예금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한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G씨는 그 집에 있는 가전제품과 가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쓰는 물건도 압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법률상 부부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도 유추적용됩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은 사실혼 부부가 함께 쓰는 가재도구를 공유로 추정하면서,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동점유하고 있다면 전체를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소유라고 주장하는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자기 명의로 산 물건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입니다. 반대로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됩니다. 결혼 뒤 함께 쓰려고 들인 냉장고·세탁기·TV처럼 구매자가 분명하지 않은 가재도구는 대부분 공유 추정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자기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서 소유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혼인 전 구입 자료가 그 증거입니다.

압류한 물건을 팔면 배우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해 그 물건을 우선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배당받는 것은 채무자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입니다.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뒤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물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와 함께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와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2개월간의 식료품과 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의 가전, 귀금속, 미술품처럼 생활필수품을 넘어서는 물건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채무자 유체동산 압류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판결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준비합니다.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와 동거 사실 확인 - 채무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실제로 함께 사는 주소를 확인합니다. 공동점유가 인정돼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집행 신청 - 집행관 사무실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현장에서 압류할 물건을 특정합니다.
• 배우자 주장 기록 - 배우자가 단독 소유를 주장한 물건과 근거를 집행조서에 남깁니다. 이후 제3자이의의 소에 대비합니다.
• 매각과 배당 - 매각기일에 배우자의 우선매수신고나 지급요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지분 대금에서 배당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옮겨 두었다면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등기·계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뒤 강제집행과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혼인신고를 안 한 사이인데도 부부 공유로 보나요?
  봅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은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 규정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에게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인이나 룸메이트 관계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누구 물건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유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배우자가 이를 증명하면 압류에서 빠집니다.
• 배우자가 자기 물건이라며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가 제기돼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매각대금은 전부 채권자가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 가운데 자기 몫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주장을 다투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가 아니라는 확정 소송을 내야 합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지분에서 배당받습니다.
• 배우자가 그 물건을 직접 사 갈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은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매각할 때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우선매수하면 물건은 배우자에게 넘어가고 채권자는 그 대금에서 채무자 지분만큼 받습니다.
• 침대나 냉장고도 압류할 수 있나요?
  생활필수품이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는 채무자와 함께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을 압류금지물건으로 정합니다. 다만 생활에 꼭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고가품은 집행관이 압류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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