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선불 과외비를 받고 수업을 안 한 과외교사, 1년 지나면 청구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1년 단기시효는 과외교사가 받을 수업료 채권에 적용될 뿐이고 학부모가 가진 반환·손해배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일반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64조가 그 채권자가 부담하는 반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선불 금액과 실제 수업한 날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교사가 1년이 지났다고 주장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시효는 교사가 받을 수업료 채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학부모 A씨는 2024년 9월 개인 과외교사 B씨와 고3 자녀의 수학 과외를 6개월 하기로 하고 수업료 900만원을 미리 냈습니다. B씨는 두 달 동안 수업을 하다가 자기 사정을 이유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A씨가 2026년 봄 남은 넉 달 치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B씨는 교사의 수업료 채권은 1년이면 시효로 끝나니 학부모의 반환 청구도 1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년 단기시효 채권의 상대방이 가진 채권도 1년인가요?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학생의 교육에 관한 교사의 채권,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음식료, 노역인의 임금 등을 1년 단기소멸시효로 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 채권자가 같은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는 반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64조 각 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는 반대채무에는 제164조가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이 그 계약에 따라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의 일반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학원이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긴 채권도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학원처럼 영업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상인과 맺은 계약에서 생긴 수강료 반환 채권은 5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개인 교사가 영업 설비 없이 혼자 가르친 경우라면 보통 민사채권으로 10년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사를 두고 운영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영수증과 계좌 명의를 확인합니다.

수업을 하지 않은 과외비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교사가 약속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남은 수업료를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한 해제 통지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이미 받은 두 달 치 수업은 그 대가를 빼고 정산합니다. 위 사례라면 남은 넉 달 치 600만원과 B씨가 돈을 받은 2024년 9월부터의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외비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내용 확인 - 수업 기간, 횟수, 선불 금액을 문자나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남은 수업 분량 계산의 기준입니다.
• 수업 이행 기록 정리 - 실제 수업한 날짜와 횟수를 달력이나 메시지로 정리합니다. 정산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 상대방 성격 확인 - 개인 교사인지 학원 등 사업자인지 봅니다. 시효가 10년인지 5년인지가 갈립니다.
• 해제 통지 발송 -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와 반환 청구를 함께 통지합니다. 도달한 날을 기록합니다.
•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작아도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원 수강료처럼 별도 법령에 환불 기준이 있거나 계약서에 환불 제한 조항이 있으면 그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과 소액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외교사의 수업료 채권은 몇 년 시효인가요?
  1년입니다. 민법 제164조 제4호는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과외교사가 밀린 수업료를 받으려면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학부모는 1년이 지났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의 반환 청구는 왜 1년이 아닌가요?
  반대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은 민법 제164조 각 호 채권의 채권자가 같은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는 반대채무에는 제164조가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10년 일반시효를 적용받는다고 보았습니다.
• 숙박업소나 식당에 대한 청구도 마찬가지인가요?
  1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민법 제164조 제1호의 숙박료·음식료 채권은 1년이지만, 손님이 같은 계약에 따라 가지는 반대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숙박업소·식당은 보통 상인이라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될 수 있고, 다른 특별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가 학원이면 몇 년인가요?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은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긴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학원은 영업으로 수업을 제공하므로 수강생의 반환 채권은 5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업을 안 하면 계약을 어떻게 끝내나요?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를 표시합니다. 민법 제543조는 해제권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제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교사가 약속한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므로, 수업 재개를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해제 사유가 됩니다.
• 돌려받을 돈에 이자도 붙나요?
  붙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불 수업료 중 수업하지 않은 부분을 돌려받을 때 교사가 돈을 받은 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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