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세무서가 먼저 압류한 물품대금도 제가 추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세무서가 먼저 압류한 물품대금이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국세 강제징수와 민사집행은 별개 절차여서 제3채무자는 세무서 압류가 먼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세무서 압류통지서의 날짜와 체납액, 내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세무서 압류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압류·추심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고 지금 추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인테리어 업자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해 2025년 3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가 건축주 C회사에서 받을 공사 자재 물품대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회사는 2025년 1월에 이미 세무서가 B씨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같은 대금을 압류했다며 A씨에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 압류가 있는 채권도 민사로 다시 압류할 수 있나요?

네, 세무서가 강제징수로 압류한 채권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다시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가 별개이고 둘 사이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어, 한쪽이 다른 쪽에 간섭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의 채권 압류는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합니다. 민사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원안 당시 법률의 「체납처분」은 2026. 9. 28.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에서 「강제징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두 절차가 별개라는 구조는 같습니다.

제3채무자가 세무서 압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세무서 압류가 먼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를 냅니다.

추심의 소는 일반 관할법원에 내고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해야 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민사 압류가 임금채권처럼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세무서의 추심을 거절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주면 책임을 벗나요?

제3채무자는 세무서와 민사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변제하거나, 전액을 집행공탁하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벗습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해 변제하고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 압류채권자가 먼저 추심했다면, 다른 압류가 있었으므로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금을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배당절차에서 세무서의 국세와 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세무서 압류 선행 채권 추심 대응 순서

• 압류 선후 확인 - 세무서 압류통지서 송달일과 내 압류명령 송달일을 비교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서면 확인을 요청하면 날짜가 정리됩니다.
• 제3채무자 진술 요구 -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해 채권 인정 여부와 다른 압류 내역을 받습니다. 제3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 추심 청구 - 추심명령 정본을 제시하고 지급을 요구합니다. 세무서 압류만을 이유로 한 거절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추심의 소 제기 - 제3채무자가 계속 거절하면 일반 관할법원에 추심의 소를 냅니다.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함께 합니다.
• 공탁·배당 대비 - 추심에 성공하면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합니다. 배당에서 국세와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이미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와 배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 소송과 국세 강제징수 관련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서 압류와 법원 압류 중 뭐가 먼저인가요?
  압류 자체에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고 두 압류가 함께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은 두 절차가 별개여서 서로 간섭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받느냐는 추심 후 배당이나 배분 단계에서 국세 우선권 등을 따져 정합니다.
• 추심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일반 관할법원에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추심의 소를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무서는 언제까지 추심해야 하나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해 체납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서가 움직이지 않는 사이 민사 채권자가 먼저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 추심한 돈을 바로 써도 되나요?
  다른 압류가 있었다면 바로 쓸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 뒤 배당절차에서 몫이 정해집니다.
• 제3채무자가 공탁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해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가 있고, 이때 내 추심명령은 공탁금에 대한 배당받을 지위로 바뀝니다. 공탁 후에는 추심의 소가 아니라 배당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 제3채무자에게 채권 내용을 물어볼 수 있나요?
  법원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압류 여부를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세무서 압류 내역도 이 답변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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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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