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효 지난 대금 일부를 조정결정대로 갚으면 나머지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시효가 지난 대금 일부를 조정결정대로 갚았다고 나머지 채무의 시효이익까지 포기한 것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효이익 포기에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고 전부된 채권과 나머지 채권은 별개의 분할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갚은 돈이 어느 결정에 따른 어느 채권 몫이었는지 적힌 서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시효가 지난 채무 일부를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전액을 갚겠다는 뜻까지 밝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19년 거래처와 맺은 물류창고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 30억원을 돌려줄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5년이 지난 2025년 매수인의 채권자가 그중 18억원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소송을 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대로 A회사가 12억원을 갚았습니다. 2026년 봄 매수인의 파산관재인이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12억원을 추심하겠다며 소장을 보내면서 「일부를 갚았으니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가 지난 뒤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도 살아나나요?

일부를 갚은 사정만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시효이익까지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으로 생긴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어야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은 이 의사가 있었는지를 행위의 내용·동기·경위와 당사자가 달성하려던 목적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 일부만 전부명령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전부된 채권과 전부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을 서로 독립된 분할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전부된 부분을 갚은 것은 그 결정의 효력 때문이고, 전부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겠다는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나머지 채권자는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은 원래 채권자에게 남습니다. 두 부분의 채권자가 달라지므로 한쪽과의 합의나 변제가 다른 쪽 채권에 자동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결정으로 확정된 부분만 새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결정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채권의 시효는 그대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채무 전체를 인정하며 분할 상환 약정서를 쓰거나, 시효가 지난 줄 알면서 전액을 갚겠다고 문서로 약속한 경우에는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시효가 지난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것을 알면서 이의하지 않은 경우도 포기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했는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시효 지난 채무 일부 변제 대응 순서

• 채권 범위 확인 - 전부명령·추심명령 결정문으로 어느 금액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전부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따집니다.
• 시효 기산일 계산 - 계약 해제일이나 변제기를 기준으로 5년 또는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이면 대부분 5년입니다.
• 변제 경위 정리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송금 내역, 송금 메모를 모아 둡니다. 결정에 따른 변제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포기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문서 표현 점검 - 상대방에게 보낸 이메일·공문에 「전액 인정」 같은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문구가 있으면 포기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 소송에서 시효 항변 - 추심금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시효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제 당시 주고받은 합의서에 나머지 채무에 관한 문구가 있거나 채권이 여러 번 양도·압류됐다면 결정문과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추심금 소송과 소멸시효 항변이 걸린 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효이익 포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표시된 행위의 내용·동기·경위와 당사자가 이루려던 목적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은 시효이익 포기가 시효 완성의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변제 행위 하나만으로 포기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만 갚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채권의 시효는 그대로 따로 판단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부분만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므로, 넘어간 채권과 남은 채권은 채권자가 다른 별개의 채권이 됩니다. 넘어간 부분을 갚았다고 남은 부분의 시효이익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언제 확정되나요?
  결정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늘릴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경우에도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조정결정으로 확정된 채무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재판상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인 사이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돼 생긴 원상회복 채권도 원래 계약이 상행위라면 이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시효 완성을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나요?
  아닙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추심금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시효 완성 사실과 기산일, 기간 경과를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면 변제가 조정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비슷한 상황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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