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압류금지인 소액 보증금을 통장으로 돌려받았는데 예금이 압류됐다면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압류금지인 소액 보증금이 계좌로 들어와 예금이 압류되었다면 채무자가 신청해 그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9마4857 결정은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 자체는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이런 경우 법원이 채무자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보증금이 입금된 날짜와 금액이 찍힌 통장 거래내역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보증금을 현금으로 찾아 두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경위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서울의 원룸에 보증금 3,000만원으로 살다가 2026년 7월 계약이 끝나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자기 통장으로 돌려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이 보증금 말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2025년 A씨에게 대여금 판결을 받아 둔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2026년 8월 A씨의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원래 압류할 수 없던 보증금인데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은 원래 압류할 수 없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최우선변제 범위에 드는 금액만 보호됩니다.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정됩니다. 지역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소재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면 압류금지 효력이 사라지나요?

예금 자체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더 이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예금 압류명령 자체는 적법하게 발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원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취소에는 채무자의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압류명령 취소는 어떻게 받나요?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2011년 신설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되면 채무자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맞으면 취소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더라도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외 생활비가 없다는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통장에 남은 생활비도 보호되나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도 압류할 수 없고,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를 그 범위로 정합니다. 다만 2026. 2. 1. 전에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이라면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압류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예금 압류 대응 순서

• 입금 경위 증명 - 통장 거래내역에서 보증금이 들어온 날짜·금액·송금인(집주인)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대조합니다.
• 최우선변제 해당 확인 - 보증금과 주택 소재지로 시행령 기준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금액만 보호됩니다.
• 취소 신청 - 집행법원에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계약서·거래내역을 붙입니다.
• 추심 정지 요청 - 채권자가 추심하기 전에 신청 사실을 은행에 알리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생활비 부분 확인 - 250만원 이하 생계유지 예금 해당 여부도 함께 주장합니다. 압류 접수일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이 다른 돈과 섞여 계좌에서 인출·입금이 반복되었다면 어느 부분이 보증금인지 거래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압류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액 보증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보증금 중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통장에 들어온 보증금은 왜 압류되나요?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취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법원이 반드시 취소해 주나요?
  요건이 맞으면 취소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금융기관의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액 보증금은 제6호에 해당합니다.
• 요건이 애매하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외 재산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합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풀어 주나요?
  풀어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99마4857 결정은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려면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마치기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 통장 잔액 250만원도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를 그 범위로 정합니다.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최우선변제는 어떤 임차인이 받나요?
  보증금이 시행령 기준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이 정하고, 기준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와 주택 소재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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