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대여금 소송 중 피고가 사망했는데 그 판결로 상속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소송 중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선고된 판결도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 재산에 상속분만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고의 사망일이 소 제기 전인지 후인지와 상속인 명단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도중 사망이라면 받은 판결에 승계집행문만 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5,000만원 청구소송을 냈고, 소장부본은 2024년 4월 B씨에게 송달됐습니다. B씨는 2024년 11월 사망했지만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하지 않은 채 변론이 종결됐고, 2025년 2월 A씨가 이겨 항소기간도 지났습니다. A씨는 이 판결로 B씨의 자녀들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수계 전까지는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계가 늦어지는 사이 법원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변론을 종결해 판결을 선고하는 일이 생깁니다.

중단을 모르고 선고된 판결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해 중단 사유가 생겼는데 이를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되면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리권 흠결과 같이 보아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상소 사유는 대리권 흠결에 관한 절대적 상고이유, 재심 사유는 대리권 흠결에 관한 재심사유를 유추합니다. 상속인들이 판결 뒤 원심 절차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하면 이 사유는 없어집니다.

승계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사망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도 승계집행문을 붙여 상속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승계집행문 규정을 준용해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았고,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승계집행문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

신청할 때는 피고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을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로 증명합니다. 집행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범위도 달라집니다. 상속인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소 제기 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고, 상속인의 항소나 소송수계신청도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소송 중 피고 사망 판결 집행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으로 피고의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소장부본 송달일보다 뒤인지가 판결 효력을 가릅니다.
•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상속순위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있었는지도 조회합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판결 정본, 확정증명, 사망·상속 증명서류를 붙여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상속인별로 부여받습니다.
• 상속분 범위 집행 -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눈 금액에 대해 재산을 압류합니다. 한정승인이면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됩니다.
• 이의·재심 대비 - 상속인이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낼 수 있으므로 기록을 보관합니다. 판결 뒤 추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거나 사망일이 소장 송달 무렵이라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의 집행과 승계집행문 부여, 상속 채무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고가 죽으면 소송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고 중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 중단을 모르고 나온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무효는 아니고 유효한 판결로 다루어집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결이 절차상 위법이 있어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상소 또는 재심으로 판결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흠결 사유를 유추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와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절차를 추인하면 이 사유는 없어집니다.
• 승계집행문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피고의 기본증명서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 소장 송달 전에 사망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당연무효이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은 소장부본 송달 전 피고 사망도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의 수계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은 집행문 부여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상속포기 사실 등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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