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친구가 차용증을 위조해 자기 주소로 판결을 받고 2년 뒤 경매를 걸면 어떻게 막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판결정본이 친구 주소로 송달됐다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 주소를 자기 주소로 적어 받은 판결은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개시결정문과 집행문 부여 경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이 선고된 지 2년이 지났다고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결정본이 상대방 주소로 송달됐다면 항소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추후보완이나 재심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9월 자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났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2024년 8월 A씨 명의 차용증을 꾸며 5천만원 대여금 소송을 내면서 송달 주소를 친구 자신의 주소로 적었고, 친구가 서류를 받아 A씨가 모르는 사이 자백간주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정본도 같은 주소로 송달됐고, A씨는 경매를 막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주소로 받아낸 판결도 확정되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원고 자신이 소송서류를 받고 자백간주로 승소한 뒤 판결정본도 그 주소로 보낸 경우,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후보완의 문제도 생기지 않고, 피고는 아직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지금 내는 항소는 적법합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도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들어온 강제집행은 어떻게 멈추나요?

항소와 함께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었다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또는 담보 없이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 없이 확정된 것처럼 집행문이 부여됐다면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만 내어 주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오래 지나서 항소하면 실효되지 않나요?

오래 지난 것만으로 항소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는 행사하지 않으리라 믿을 정당한 기대를 가진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은 사위판결을 알고 4년간 조치하지 않다가 항소한 사안에서도 항소권이 실효됐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 실효가 문제 될 여지는 더 적습니다.

위조 차용증 판결 대응 순서

• 집행 기록 확인 - 경매개시결정문과 집행권원, 확정증명·집행문 부여 경위를 확인합니다. 어떤 절차로 막을지 정합니다.
• 항소장 제출 -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냅니다. 판결정본 송달 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는 점을 적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 제공 명령에 대비합니다.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 위조 증거 확보 - 차용증의 필적·인영, 당시 금전 거래 내역, 주소 기재 경위를 정리합니다. 항소심 본안 증거입니다.
• 형사 고소 - 차용증 위조와 법원을 속인 소송은 사문서위조·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민사 증거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나 법인을 상대로 참칭대표자에게 송달된 사안은 송달이 유효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재심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사기 고소와 사위판결 항소,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 선고 후 2년이 지나도 항소되나요?
  됩니다. 판결정본이 원고가 적은 거짓 주소로 송달됐다면 피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없어 항소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지금 내는 항소는 적법합니다.
• 추후보완 항소나 재심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후보완과 재심은 판결이 확정됐다는 전제에서 쓰는 절차입니다.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사위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보완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통상의 항소로 다툽니다.
• 항소하면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항소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정지 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경매가 멈춥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집행이 없는데 집행문은 어떻게 나왔나요?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만 내어 줍니다. 거짓 송달을 전제로 확정된 것처럼 집행문이 발급됐다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은 그 재판 전에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에 참칭대표자로 송달된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법원이 참칭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알고 송달했다면 송달이 유효해 판결은 항소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이때는 적법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재심을 검토합니다.
• 위조한 친구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법원을 속여 판결을 받아 재산을 취득하려 했다면 소송사기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과정의 필적 감정이나 진술은 민사 항소심의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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