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양도담보로 잡혀 있던 채무자 기계를 경매해 배당받았는데 담보권자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무자가 이미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넘긴 기계를 강제집행해 배당받았다면 그 배당금은 양도담보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기계 소유권을 선의취득하면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잃고, 일반채권자는 남의 물건 값을 배당받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양도담보계약이 압류보다 먼저였는지, 점유개정으로 인도가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배당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 범위는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과 양도담보권자의 손해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 B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6,000만원 판결을 받아 2026년 2월 B사 공장의 CNC 가공기를 유체동산으로 압류했습니다. 기계는 매각돼 A씨는 집행비용을 빼고 3,50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C보증기관이 그 기계는 2024년 B사가 기계 구입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양도담보로 넘긴 것이라며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게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은 동산 양도담보계약을 맺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청산 전이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강제집행 중이라면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점유개정이란 채무자가 기계를 계속 쓰면서 소유권만 담보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채무자가 쓰고 있어 일반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으로 알고 압류하는 일이 생깁니다.

매각이 끝나 배당까지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받은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은 집행채무자 소유가 아닌 유체동산도 강제집행에서 매수해 대금을 내고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의취득한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잃고, 일반채권자는 제3자 소유 동산의 매각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부당이득의 근거는 같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왜 기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선의취득 때문입니다.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하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강제집행 매수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의 청구는 기계가 아니라 배당금으로 향합니다.

반환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칙적으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원안의 결론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배당받은 금액 상당액이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므로, 양도담보 사실을 모르고 배당받았다면 그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양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배당금보다 적다면 그 손해 범위도 따져 봅니다.

양도담보 동산 배당금 반환 대응 순서

• 계약일 확인 - 양도담보계약서 작성일과 확정일자, 압류일을 비교합니다. 압류보다 뒤에 맺은 계약이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점유개정 확인 - 계약서에 점유개정 약정이 있는지, 목적물이 특정됐는지 봅니다. 특정이 안 되면 양도담보 효력이 다퉈집니다.
• 피담보채권 확인 -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손해 범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 반환 범위 협의 - 배당받은 금액, 선의 여부, 피담보채권을 기준으로 반환액을 협의합니다. 소송 전 합의가 비용을 줄입니다.
• 채무자에 대한 권리 유지 - 반환한 만큼 원래 채권은 남아 있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담보계약이 채권자를 피하려고 급히 맺은 가장행위인지, 같은 기계에 이중으로 양도담보가 설정됐는지에 따라 반환 의무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집행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 강제집행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담보권자가 압류 단계에서 막을 수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았다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어 제3자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다44739 판결의 판단이고, 근거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입니다.
• 매수인에게 기계를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매수인이 선의취득했다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96다51332 판결은 강제집행에서 유체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내고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취득한다고 봤습니다.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요건이 적용됩니다.
• 양도담보계약이 압류 뒤에 맺어졌다면요?
  압류 뒤에 채무자가 한 처분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양도담보계약서의 작성일이 압류보다 늦다면 반환 요구를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 날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확정일자나 대출 실행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선후를 확인합니다.
• 반환할 때 이자도 붙나요?
  선의로 배당받았다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악의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48조가 정합니다. 양도담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는 악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돌려준 뒤 채무자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반환한 만큼 판결 채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을 이미 제출했다면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합니다.
• 같은 기계에 양도담보가 두 번 설정됐다면요?
  먼저 점유개정으로 인도받은 양도담보권자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이미 소유권을 넘긴 채무자에게서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대법원 93다44739 판결 기준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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