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양도금지 약정을 모르고 채권을 전득한 사람이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대여금 채권이라도 약정을 모르고 전득한 사람에게는 특약을 이유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특약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악의의 양수인에게서 다시 선의로 산 전득자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지금은 채권이 누구를 거쳐 넘어왔는지와 양도 통지가 원래 채권자 명의로 왔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양도금지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서 청구를 받든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하는 사람이 약정을 알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6. 지인 B씨에게서 5,000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이 대여금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2025. 3. 자금 사정이 나빠진 B씨는 이 약정을 알고 있던 거래처 대표 C씨에게 채권을 넘겼고, C씨는 2025. 9. 이 채권을 다시 D씨에게 팔았습니다. D씨는 차용증 사본 없이 양도계약서만 받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2026. 2. D씨가 A씨에게 5,00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A씨는 양도금지 약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금지 특약을 어기고 넘긴 채권은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약정을 모르고 산 사람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특약을 몰랐다면 양도는 유효하고 채무자는 특약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약정을 알고 산 사람에게서 다시 산 사람에게도 갚아야 하나요?

다시 산 사람이 약정을 몰랐다면 갚아야 합니다. 민법이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는 원래 채권자에게서 직접 산 사람만 가리키지 않으므로, 약정을 알던 양수인에게서 다시 선의로 산 전득자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사례에서 C씨는 청구할 수 없지만, 약정을 모른 D씨는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한 번 선의의 양수인에게 넘어간 채권이라면 그 뒤에 산 사람은 약정을 알았든 몰랐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규정의 취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몇 번 넘어갔다면 어느 단계에서 처음 선의인 사람이 나타났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양수인이 약정을 알았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약정을 내세워 갚지 않겠다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양수인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사람이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차용증 원본에 양도금지 문구가 있었고 양수인이 그 차용증을 받아 갔다면 양수인이 약정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면 변제공탁을 해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권자와 양수인이 서로 자기에게 갚으라고 하고 양수인의 선의 여부가 불분명하면, 채무자가 잘못된 상대에게 갚아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공탁하면 누구에게 갚을지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금지 특약 채권 청구 대응 순서

• 통지 명의 확인 - 양도 통지가 원래 채권자 명의로 왔는지,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만 보냈는지 봅니다. 원래 채권자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양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양도 경로 정리 - 채권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언제 넘어갔는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처음 선의인 양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뒤 사람의 권리가 정해집니다.
• 악의·중과실 자료 수집 - 양도금지 문구가 있는 차용증, 양수인과 주고받은 문자, 양수인이 계약서를 본 정황을 모읍니다. 증명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 승낙 여부 점검 - 양수인에게 이의를 달지 않고 갚겠다고 답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답은 양수인에 대한 항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변제 또는 공탁 - 채권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으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하면 이중 지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금지 약정이 계약서 어디에 어떤 문구로 있는지와 양도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수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금지 약정은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고만 정해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약정을 알았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구두 약정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문구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양수인이 약정을 몰랐는데 과실이 컸다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조금만 봤어도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양수인에게서 산 사람이 약정을 알았다면요?
  그래도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선의의 양수인에게서 다시 채권을 산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보낸 양도 통지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만 통지를 보냈다면 채무자는 양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원래 채권자 명의의 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 양수인에게 갚겠다고 답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의를 달지 않고 승낙하면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하는 효과입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는데도 아무 말 없이 갚겠다고 답하면 그 항변을 양수인에게 쓸 수 없게 되므로, 답하기 전에 항변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 원래 채권자와 양수인이 모두 청구하면 누구에게 갚나요?
  양수인이 선의로 채권을 취득했다면 양수인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증명되면 원래 채권자에게 갚습니다. 어느 쪽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해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먼저 갚았다가 다른 쪽에 다시 갚아야 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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