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권담보권자보다 늦은 양수인이 대금을 받아 갔다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권담보권자가 양수인의 변제 수령을 추인하면 제3채무자의 변제는 유효해지고 담보권자는 양수인에게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등기가 채권양도 통지보다 앞서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권자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담보등기일, 양도 통지와 담보권 설정 통지의 도달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제3채무자에게 담보권 설정 통지를 못 했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잃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양수인과의 우열은 등기와 양도 통지 도달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금융회사는 2024년 3월 B회사가 거래처 C회사에 대해 갖는 납품대금 채권 5억원에 채권담보권을 설정하고 담보등기를 마쳤습니다. B회사는 2024년 9월 같은 채권을 D회사에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C회사에 보냈고, A회사의 담보권 설정 통지는 11월에야 C회사에 도달했습니다. C회사는 먼저 통지가 온 D회사에 2025년 1월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등기와 채권양도가 겹치면 누가 우선하나요?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등기와 양도 통지 도달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을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례에서는 2024년 3월 담보등기가 9월 양도 통지보다 앞서므로 A회사가 D회사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따로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는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양도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준 돈은 유효한 변제인가요?

통지 도달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권 설정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양수인에게 변제했다면 제3채무자는 유효하게 변제한 것이고 담보권자에게도 면책됩니다. 반대로 담보권 설정 통지가 도달한 뒤에는, 양도 통지가 먼저 도달했더라도 제3채무자는 담보권자에게 변제해야 하고 양수인에게 준 돈으로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의 수령을 추인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추인하면 제3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변제가 유효해지고, 담보권자는 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는데, 판례는 채권자가 무권한자의 수령을 사후에 추인한 경우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추인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제3채무자와 다투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양수인은 담보권자보다 후순위인데도 담보권자의 우선변제 지위를 침해해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채권담보권 회수 대응 순서

• 우선순위 확정 - 담보등기일과 양도 통지 도달일을 비교합니다. 등기가 앞서면 양수인보다 우선합니다.
• 통지 도달일 확인 - 담보권 설정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변제 시점과 비교해 제3채무자의 면책 여부가 갈립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제3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할지, 추인하고 양수인에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상대방의 자력을 비교해 정합니다.
• 추인 의사표시 - 양수인을 상대로 할 경우 추인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소장에 추인 취지를 적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 양수인이 받은 금액과 이자를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양수인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목적 채권이 장래 발생할 채권이거나 여러 거래처 채권을 묶은 집합채권인 경우라면 담보등기의 특정 범위를 등기부와 계약서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담보권 실행과 부당이득반환 소송, 채권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보권 설정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담보권자나 담보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는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방식이고, 이를 갖추지 않으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도달 증명이 남는 방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양수인의 통지가 먼저 도달하면 양수인이 우선인가요?
  제3채무자에 대한 변제 관계에서는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쪽에 변제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담보등기와 양도 통지 도달의 선후로 정해지므로, 등기가 앞선 담보권자가 우선합니다. 양수인은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추인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담보권 설정 통지가 도달한 뒤 제3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했다면 그 변제로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에게 다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도달 전 변제라면 제3채무자는 면책되므로 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 추인은 어떻게 하나요?
  무권한자인 양수인의 수령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담보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추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양수인에게 보내는 서면이나 소장에 추인 취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당이득으로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요?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액 가운데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 범위 안의 금액입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므로, 양수인이 담보권 사실을 알았다면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에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필요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은 양도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담보권자와 양수인 사이 우열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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