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통장을 압류해 추심금 소송을 냈는데 잔액이 기준을 넘는 건 제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한 예금이 압류금지 예금이 아니라는 사실, 즉 채무자의 예금 잔액이 법정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다40476 판결이 이렇게 보았고, 2026년 2월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에는 그 기준이 개인별 잔액 250만원입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신청서 접수일과 제3채무자 진술서에 적힌 잔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다고 해서 압류가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잔액이 기준을 넘는 부분은 여전히 추심할 수 있고, 다툼은 그 금액을 누가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고, 2026. 3. B씨 명의 C은행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받았습니다. C은행은 B씨의 예금이 압류금지 범위에 있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A씨는 추심금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서 은행은 B씨의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는 증명이 없다고 다퉜고, A씨는 진술최고를 신청하지 않아 잔액 자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장 압류가 추심금 소송으로 가면 누가 증명하나요?

채권자가 증명합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원래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압류한 예금이 압류금지 예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그 연장선에서 채권자 몫입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은행이 「압류금지 예금」이라고 주장만 하고 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증명책임은 바뀌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할 수단을 채권자가 먼저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은 얼마까지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원안 판례 당시 기준은 150만원이었고, 2019. 4. 1.부터 185만원을 거쳐 2026. 2. 1.부터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새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접수 당시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현금으로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나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어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보호됩니다. 생계비계좌는 2026. 2. 1.부터 새로 생긴 제도로, 1인 1계좌만 열 수 있고 그 계좌 예금은 따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는 잔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해 은행이 채권 인정 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밝히게 하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은행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진술해야 하고, 여기에 적힌 잔액이 추심금 소송의 첫 증거가 됩니다. 진술서만으로 부족하면 소송에서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압류 효력 발생일 기준 채무자 명의 전 계좌 잔액을 확인합니다.

증명 대상은 한 계좌가 아니라 채무자 개인별 잔액의 합계입니다. 여러 은행을 동시에 압류했다면 각 은행 잔액을 모두 합쳐 기준을 넘는지 따지게 되므로 은행마다 따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예금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금지된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 무효입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다른 수입이 충분하다는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금 추심금 소송 대응 순서

• 접수일 확인 - 압류명령 신청서의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2026. 2. 1. 이후 접수라면 25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진술서 확보 - 제3채무자 진술서를 받아 잔액과 다른 압류 여부를 봅니다. 진술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사실조회로 보완합니다.
• 전 계좌 합산 - 채무자 명의 예금을 은행별로 모아 합계를 냅니다. 합계가 기준을 넘어야 초과 부분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금액 조정 - 기준 금액을 뺀 초과분만 청구취지에 적습니다. 전액 청구는 기준 금액 부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범위변경 검토 - 잔액이 기준 이하라면 채무자의 다른 수입 자료를 모읍니다. 생활형편상 필요가 없다는 사정이 있으면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명의 계좌나 법인 계좌, 여러 압류가 겹친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계좌 내역과 압류명령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이 압류금지라며 추심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고 잔액 자료를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소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3다40476 판결에 따라 잔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므로, 소송 초기에 사실조회로 압류 효력 발생일 기준 잔액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2025년에 신청한 압류에도 250만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제2조는 개정된 제7조를 2026. 2. 1.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접수 당시 기준인 185만원이 적용되고, 2019. 4. 1. 전에 접수된 사건은 150만원이 기준입니다.
• 여러 은행 통장을 압류했으면 기준은 은행마다 따지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은행마다 250만원씩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 예금 전부를 합친 금액이 기준 이하인지 따지며, 채권자는 각 은행의 잔액 자료를 모아 합계가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생계비계좌에 있는 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 2.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그 계좌에서 보호받은 금액은 다른 예금의 압류금지 한도 250만원에서 빠집니다.
• 압류금지 예금을 압류했다면 그 압류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40476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과 시행령 제7조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한 압류는 유효합니다.
• 잔액이 기준 이하여도 압류할 방법이 있나요?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에게 급여 등 다른 생계 수단이 충분하다는 자료를 내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언제 신청하나요?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와 금액, 다른 압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가 잔액 증명의 첫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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