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예금 추심금 소송을 당한 금융기관이 압류금지 예금임을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예금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 대상 예금이 압류금지 예금이 아니라는 사실은 원고인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피고인 금융기관이 압류금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40476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압류하지 못한 현금의 합계가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채권자의 증명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송달일 기준 채무자 명의 전 계좌 잔액과 압류명령 접수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금융기관이 압류금지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넘는다는 증명은 원고 몫이고, 금융기관은 사실대로 잔액 자료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새마을금고는 2026. 4. 채무자 B씨의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송달 당시 B씨 명의 예금은 두 계좌를 합쳐 230만 원이었고, 금고는 압류금지 예금이라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압류채권자 A사는 2026. 7. 추심금 소송을 내면서 금고가 압류금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금 추심금 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원고인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추심의 소에서 압류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고, 예금채권의 경우 압류금지 예금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하자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고 금융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을 명하면 잔액 내역을 내야 하고, 그 자료로 기준 초과 여부가 가려집니다.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은 지금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생계비계좌 예금과 별도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시행령은 그 금액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150만원이던 기준은 2019. 4. 1. 185만원으로, 2026. 2. 1.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적용 기준은 압류명령 신청이 접수된 날로 정해집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은 새 기준을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금융기관은 압류명령 정본에 적힌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보고 185만원과 250만원 중 어느 기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현금이나 생계비계좌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 금액만큼 예금의 보호 한도가 줄어듭니다. 유체동산 압류에서 생계비로 남겨 둔 현금이나 생계비계좌에서 보호받은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다른 예금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예금 잔액만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호된 금액까지 합친 금액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치면 금융기관은 어떻게 하나요?

압류가 경합되거나 압류금지 부분을 가려내기 어렵다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 배당절차에서 압류금지 여부와 각 채권자의 몫이 정해집니다.

예금 추심금 소송 대응 순서

• 접수일 확인 - 압류명령 정본의 사건번호로 신청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2026. 2. 1. 이후 접수면 250만원 기준입니다.
• 잔액 산출 - 압류명령 송달 시점의 채무자 명의 전 계좌 잔액을 뽑습니다. 생계비계좌 잔액은 따로 표시합니다.
• 진술서 대조 - 앞서 낸 제3채무자 진술서와 산출한 잔액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다르면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 초과분 확정 - 기준을 넘는 금액만 지급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원고 청구 중 기준 이하 부분은 다툽니다.
• 공탁 검토 - 다른 압류가 겹쳤다면 집행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 후에는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할 대출채권이 있거나 공동명의 예금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약정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 청구 소송과 제3채무자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금융기관이 압류금지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3다40476 판결은 추심의 소에서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압류하지 못한 현금의 합계가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기관은 잔액 자료를 사실대로 내면 됩니다.
• 기준 금액은 압류명령 송달일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제2조는 개정 제7조를 2026. 2. 1.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준 금액은 신청 접수일로 정하고, 잔액은 압류 효력이 생기는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다른 예금 보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줄어듭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단서는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로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나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만 다른 예금에서 보호한다고 정합니다. 생계비계좌 잔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 후 입금된 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 따라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그 시점에 존재하는 예금이 대상입니다. 압류명령에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적혀 있다면 문언 범위에서 효력이 미칠 수 있으니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가 여러 건 겹치면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집행공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탁 후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별 몫이 정해집니다.
• 진술서를 사실과 다르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 인정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정합니다. 진술이 사실과 달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잔액 내역과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월급과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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