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불법행위로 받은 예금 가압류,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으로 바꿔도 본압류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받은 가압류는 같은 사고를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본압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권리가 엄격히 일치하지 않아도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보전의 효력이 본안의 권리에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 신청서와 변경된 소장의 사실관계가 같은 사고를 가리키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청구원인을 바꿨다고 해서 가압류를 새로 신청하거나 담보를 다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기존 가압류가 변경된 청구에도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1년 5월 병원 시술 뒤 후유증이 생겼고 그 무렵 의료진의 과실을 알았습니다. 2025년 3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의사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했는데, 시효 3년이 지났다는 항변이 나오자 2025년 8월 청구원인을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바꿨습니다. 2026년 6월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G씨는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예금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원인을 바꾸면 기존 가압류는 효력을 잃나요?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판결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라면 불법행위 청구와 채무불이행 청구는 청구의 기초가 같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왜 불법행위 청구를 채무불이행으로 바꾸나요?

시효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반면 진료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사례에서 G씨는 2021년 5월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불법행위 청구는 2024년 5월 무렵 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툼이 생깁니다. 진료계약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으로 구성하면 2025년 소 제기는 10년 안에 있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기존 가압류 사건번호와 결정일을 적어 이전 관계를 밝힙니다. 판결의 청구원인이 가압류 신청서와 달라도 청구의 기초가 같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다만 가압류로 보전되는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적힌 청구금액까지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도 청구기초가 같은 채권을 배당에 포함하되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했습니다. 판결 금액이 더 많으면 차액은 새로 압류해야 합니다.

가압류로 보전할 수 없는 권리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본안이 금전 지급이 아닌 청구로 바뀌면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등기 말소나 물건 인도처럼 금전이 아닌 청구로 바꾸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 본압류 이전 대응 순서

• 사실관계 대조 - 가압류 신청서의 피보전권리 설명과 변경된 소장의 청구원인을 나란히 놓고 같은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같아야 가압류 효력이 이어집니다.
• 시효 검토 - 불법행위 3년과 채무불이행 10년 시효의 기산점을 각각 계산합니다. 어느 청구로 가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판결 확정 확인 - 판결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받습니다. 본압류 이전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 이전 신청 - 가압류 사건번호를 적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 차액 압류 - 판결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으면 차액은 새로 압류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채권자와 동순위로 경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원인 변경으로 사고 일시나 가해자가 달라졌거나 가압류 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왔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신청과 본압류 이전, 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청구원인을 바꾸면 가압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81다1223 판결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권리가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보전의 효력이 본안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법률 구성만 바꾼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청구는 청구기초가 같나요?
  같은 사고로 생긴 같은 손해를 구하는 것이라면 같다고 봅니다. 의료사고에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은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같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습니다. 사고 일시나 손해 내용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는 얼마인가요?
  청구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행위로 구성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진료계약 위반의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 청구를 검토합니다.
• 본압류 이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기존 가압류 사건번호와 결정일을 적고, 판결의 청구원인과 가압류 피보전권리의 청구기초가 같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판결 금액이 가압류 금액보다 많으면요?
  가압류로 보전되는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적힌 청구금액까지입니다. 대법원 95다22788 판결도 청구기초가 같은 채권을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배당에 포함했습니다. 넘는 금액은 판결을 근거로 새로 압류해야 하고, 그 부분은 가압류 순위를 누리지 못합니다.
• 본안이 금전 청구가 아니게 바뀌면요?
  기존 가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등기 말소나 인도 같은 청구로 바뀌면 청구기초가 같아도 보전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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