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를 건 상대가 본안에서 졌는데, 그 가압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어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다52513 판결이 근거이며 가압류 이의나 취소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본안 판결 확정증명원과 가압류로 생긴 손해 자료를 모으십시오.

가압류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먼저 거쳐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서 채권자가 졌다면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거래 상대방에게서 약속어음금 8,000만원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유 상가에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가압류 때문에 2024년 말 예정이던 상가 매매가 무산되었고, Q씨는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물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곧 어음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26년 봄 전부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Q씨는 가압류 이의나 취소 절차와 별도로,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안에서 진 가압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이 있는지를 본안에 맡기고 소명만으로 채권자 책임 아래 하는 것이어서, 집행 뒤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되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이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은 이 경우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과실을 벗어나려면 특별한 반증을 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을 부풀린 가압류도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에서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은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가압류한 경우, 해방공탁을 한 채무자가 피보전권리 없는 금액에 대한 법정이율 이자와 공탁금 이자의 차액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해방공탁을 했다면 공탁금에 대한 이자 차액, 매매가 무산되었다면 그로 인해 물어 준 위약금이나 가격 하락분, 가압류 이의·취소 절차에 든 비용이 주장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매매 무산 손해는 가압류가 없었다면 거래가 성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낸 가압류 담보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 채무자는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그 공탁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상 채권자가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요구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본안 판결 확정 확인 - 채권자 패소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과실 추정의 출발점입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매매계약서, 위약금 지급 내역, 공탁금 이자 차액을 계산합니다. 가압류와의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담보 권리행사 - 채권자가 제공한 가압류 담보를 확인합니다. 담보취소에 관한 최고서를 받으면 기간 안에 소를 냅니다.
• 손해배상 소송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 담보에서 회수 - 판결 후 담보 공탁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합니다. 부족분은 채권자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본안에서 일부만 졌거나 가압류 후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손해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이의·취소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가 일부만 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 부분에 대해서만 과실이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은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고의·과실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금액 중 인정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을 나눠 손해를 계산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일부러 괴롭히려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데 일반 불법행위의 고의·과실 외에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패소 확정만으로 과실이 추정됩니다.
•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안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를 손해를 안 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권자가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최고서를 받으면 바로 손해배상 소를 냅니다.
• 가압류 담보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3조는 담보권리자가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이 이를 가압류 담보에 준용합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채권자가 공탁한 담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제소명령을 신청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무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증명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취소 후 손해배상은 별도로 다툽니다.

비슷한 상황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