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만 받고 집행 안 했는데 보증금 시효가 멈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더라도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므로, 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유체동산 가압류에는 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임대차가 끝난 날과 그 뒤에도 집을 점유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 둔 것만으로 채권이 지켜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집행이 있었는지가 시효를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12년 보증금 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2014년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왔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N씨는 2014년 임대인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기지 않았고, 그 뒤 12년이 지난 2026년에 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하면서 시효가 중단돼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결정만 받으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에 착수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이지만, 가압류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어야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절차를 개시했지만 가압류할 동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결국 집행관이 현장에 나갔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기록됐는지가 기준입니다.

가압류를 집행했다면 시효 중단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됩니다.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 판결에 흡수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등 중단 사유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중단 전까지 지난 기간은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센다고 정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일반 채권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통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사례처럼 2014년 계약이 끝나고 집행 없이 12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집에 계속 살고 있었다면 시효가 진행하나요?

주택임대차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이사를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시효가 진행하므로, 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가압류 시효중단 확인 순서

• 가압류 결정일 확인 - 결정문과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고지일부터 2주가 집행 기한입니다.
• 집행 기록 확인 -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조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착수가 없으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 점유 기간 확인 - 임대차 종료 후 언제까지 그 집에 살았는지 확인합니다. 점유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다른 중단 사유 확인 - 임대인이 보증금 채무를 인정한 문자나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찾습니다. 채무 승인도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시효가 남아 있다면 바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냅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임대인의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했거나 임대인이 보증금 채무를 인정한 서류가 있다면 등기부와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반환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체동산 가압류가 집행불능이면 시효는요?
  집행절차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갔지만 가압류할 동산이 없어 집행불능이 된 경우, 집행절차 개시로 중단된 시효는 집행불능으로 절차가 끝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집행불능조서의 날짜를 확인해 둡니다.
• 가압류 결정은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나요?
  채권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2주를 넘기면 그 가압류 결정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은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결정을 받는 즉시 집행관 사무소에 위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가압류는 어떤 시효중단 사유인가요?
  압류·가처분과 함께 법률이 정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단 효력이 인정되고, 그래서 실제 집행이 있어야 합니다.
• 본안에서 이기면 가압류 시효중단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가압류와 재판상 청구는 별개의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본안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판결에 흡수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중단 효력도 계속됩니다.
• 보증금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셉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보증금 반환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주택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 그 기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시효 중단 뒤에는 처음부터 다시 세나요?
  그렇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지난 기간은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가압류라면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집행불능이라면 집행절차가 끝난 때부터 다시 10년을 셉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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