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빌려준 헬스기구가 임차인 채권자에게 가압류됐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빌려준 헬스기구가 가압류됐다면 소유자인 대여업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게 하고, 가압류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지금은 대여계약서와 기구별 일련번호 목록을 모아 두십시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는 가압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의신청 대신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헬스기구 대여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헬스장 운영자 B씨에게 러닝머신과 웨이트 기구 7,000만원어치를 월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2026년 B씨의 채권자들이 헬스장 안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A씨의 기구에도 압류 표시가 붙었고, 곧 본압류와 경매로 이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는 자기 소유 기구를 되찾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준 헬스기구가 가압류되면 되찾을 수 있나요?

제3자이의의 소로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여업자는 자기 소유 기구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이 소로 다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왜 남의 물건을 압류했나요?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의 것으로 보고 압류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헬스장 안에 있는 기구는 누구 소유인지 따지지 않고 일단 압류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 다툼은 집행 단계가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가립니다.

소송 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제3자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만 내고 정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매각이 진행되어 기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먼저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에 소유권을 얻은 사람도 이 소를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은 가압류 뒤의 소유권 취득자는 가압류에 터 잡은 강제집행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권리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대여업자 소유였던 기구는 이런 제한 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헬스기구 가압류 제3자이의 대응 순서

• 압류 목록 확인 - 집행조서에서 압류된 물건 목록과 압류 표시를 확인합니다. 대여 기구가 모두 포함됐는지 봅니다.
• 소유 증명 자료 정리 - 대여계약서, 구매 영수증, 일련번호, 대여료 입금내역을 모읍니다. 기구별로 소유를 특정합니다.
• 채권자에게 해제 요청 - 가압류채권자에게 소유 자료를 보내 해당 기구의 집행해제를 요청합니다. 채권자가 응하면 소송 없이 끝납니다.
• 제3자이의의 소 제기 -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에 소를 냅니다. 채무자가 다투면 공동피고로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매각 기일 전에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계약에 소유권 유보나 할부 조건이 섞여 있거나 기구가 건물에 부착되어 있다면 계약서와 현장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제3자이의 등 집행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3자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집행법원에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은 제3자이의의 소를 집행법원이 관할하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라면 집행관이 속한 법원이 보통 집행법원입니다.
•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가압류채권자를 피고로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가압류했다면 각 채권자를 상대로 합니다.
• 가압류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제3자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채무자에게 인정합니다.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자인 제3자는 가압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를 구해야 합니다.
• 소송 중 경매를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이 소명되면 법원은 판결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소유 증명 자료를 충실히 내야 정지 결정을 받기 쉽습니다.
• 정지 신청 때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8조 제3항 단서는 제3자이의에서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담보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 대여계약서가 없으면 소유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구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기구 일련번호, 대여료 입금내역 같은 자료로 증명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점유한 물건은 일단 압류되므로, 제3자는 그 물건이 자기 소유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구별로 사진과 일련번호를 대조한 목록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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