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악성 앱으로 계좌가 털렸는데 제 「중대한 과실」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사고 경위, 사기 수법과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이용자의 직업과 금융거래 경력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고에서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 기준으로 따지고, 약관에 적힌 사유로만 이용자 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설치한 앱과 누른 링크, 입력한 정보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개인 이용자라면 금융회사가 「보안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그 면책 사유는 소기업을 뺀 법인 이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60대 초반으로 2025년 여름 「택배 주소 확인」 문자의 링크를 눌렀다가 안내에 따라 앱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 뒤 사기범이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해 H씨의 인증 정보를 가로챘고, 이틀 사이 2,500만원이 여러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은행은 H씨가 스스로 앱을 설치했으니 중대한 과실이라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H씨는 이런 경우도 모두 본인 책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접근매체 위조 등 사고가 일어난 구체적 경위, 사기 수법의 내용,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이용자의 직업과 금융거래 이용경력 등 모든 사정을 함께 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수법이 얼마나 정교했는지와 이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사고 경위 - 정보가 어떤 과정으로 빠져나갔는지 봅니다.
• 수법의 내용 - 공공기관 사칭, 가짜 사이트, 원격제어 앱 등 어떤 방법이었는지 봅니다.
• 일반인의 인식 - 사고 당시 그 수법이 얼마나 알려져 있었는지 봅니다.
• 이용자 사정 - 나이, 직업, 인터넷뱅킹 이용 기간, 의심할 신호가 있었는지 봅니다.

법이 정한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금융회사는 이 범위 안에서 약관에 적어 둔 사유로만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첫째, 접근매체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사용을 맡기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입니다. 둘째, 제3자가 권한 없이 거래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한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유형이 둘째입니다.

셋째, 금융회사가 보안 강화를 위해 요구하는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해킹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넷째, 그 추가 보안조치에 쓰는 매체나 정보를 누설·노출·방치하거나 남에게 넘겨 해킹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악성 앱이나 해킹으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접근매체로 생긴 사고도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합니다. 이용자가 앱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설치 경위와 수법의 정교함을 따져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도 해킹 사고에서는 추가 보안조치 거부나 보안매체 누설이 있을 때를 중대한 과실로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공공기관을 사칭해 일반인이 알아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앱 설치를 유도했다면 중대한 과실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범 요구에 따라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까지 직접 알려 주었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사 계좌가 털린 경우에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기업이 아닌 법인 이용자라면 금융회사가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철저히 지키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정만으로도 책임을 법인에 넘길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런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배상 협의 단계에서 금융회사가 지급 여력을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중대한 과실 판단 대응 순서

• 피해구제 신청 -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남은 돈을 붙잡는 조치입니다.
• 경위 기록 - 문자, 링크, 설치 앱, 입력 정보, 이체 시각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판단 기준의 첫 항목인 사고 경위를 증명합니다.
• 수법 자료 보존 - 앱 설치 화면과 사칭 문자를 캡처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수법의 정교함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약관 확인 - 가입한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이용자 책임 조항을 받아 봅니다. 약관에 없는 사유로는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 분담 협의·소송 -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 기록과 대조해 분담을 협의합니다. 결렬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계좌이거나 여러 금융회사 계좌가 동시에 털렸다면 약관과 접속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융회사 상대 손해배상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앱을 직접 설치했으면 무조건 제 과실인가요?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로 생긴 사고도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수법의 내용과 일반인의 인식 정도, 이용자의 경력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설치 경위와 수법의 정교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누가 정하나요?
  대통령령과 약관이 정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3항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하고, 시행령 제8조는 대여·위임, 누설·노출·방치, 추가 보안조치 거부, 보안매체 누설의 네 유형을 정합니다.
• 나이가 많으면 과실 판단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86489 판결은 이용자의 직업과 금융거래 이용경력을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고령이거나 인터넷뱅킹 경험이 적은 이용자라면 같은 수법에 속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부정되거나 금융회사와 책임을 나누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준 것과 앱 설치는 다른가요?
  평가가 다릅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호는 제3자가 거래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접근매체를 누설·노출한 경우를 정하므로, 보안카드 번호나 비밀번호를 직접 불러 준 경우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앱 설치로 정보가 몰래 빠져나간 경우는 수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회사 계좌라면 은행 책임이 줄어드나요?
  소기업이 아닌 법인이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금융회사가 보안절차를 수립해 철저히 지키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법인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과 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이체 사실을 안 즉시 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돈을 보낸 계좌나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은 받은 돈을 몇 분 안에 다른 계좌로 옮기므로 신청 시각이 환급 금액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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