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보이스피싱 전화에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다 알려 줬다면 은행 배상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증서 발급에 쓰이는 계좌번호·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 줬다면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전부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기범에게 넘긴 정보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와 당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금융회사가 약관에 적어 두지 않은 사유로는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약관부터 받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30대 중반 자영업자로 몇 년째 인터넷뱅킹을 써 왔습니다. 2025년 봄 「00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 온 검찰 사칭 전화를 받고 잠깐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안내받은 사이트에 계좌번호·계좌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보안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했습니다. 사기범은 G씨 명의 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예금 1,800만원을 빼 갔습니다. G씨는 은행이 이 손해를 물어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알려 주면 중대한 과실인가요?

대부분 중대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제3자가 권한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한 경우가 법이 정한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원안 사건에서 법원은 네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보이스피싱이 빈발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았습니다. 이용자는 만 33세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사회경험이 있었고 1년 이상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왔습니다. 「001」로 시작하는 국제전화를 받고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려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은행은 책임을 전부 면하나요, 일부만 면하나요?

법은 금융회사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전부 면책도 일부 분담도 가능합니다. 원안 사건에서는 금융회사의 전부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금융회사가 이렇게 책임을 넘기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미리 맺어 두었어야 합니다. 인증서 위조·변조로 생긴 사고는 원래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책 요건은 금융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알려 준 정보가 일부뿐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인지는 사고 경위, 사기 수법과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이용자의 직업과 금융거래 경력 같은 사정을 모두 보고 판단합니다.

• 넘긴 정보의 범위 - 보안카드 번호 일부만 알려 줬는지,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넘겼는지 봅니다.
• 수법의 정교함 - 공문서 위조 화면, 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처럼 일반인이 알아채기 어려운 수법이었는지 봅니다.
• 이용자 사정 - 나이, 금융거래 경험, 정보 입력 당시 의심할 만한 신호가 있었는지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도 이 판단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넘긴 정보가 일부였거나 수법이 정교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부정되거나 금융회사와 책임을 나누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접 돈을 보낸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기범 말에 속아 내가 직접 이체했다면 인증서 위조로 생긴 사고로 보기 어려워 금융회사 배상 규정보다 피해구제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돈을 보낸 계좌나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대한 과실 다툼 대응 순서

• 넘긴 정보 목록 작성 - 입력하거나 말한 정보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중대한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사기 수법 자료 보존 - 문자, 접속한 사이트 주소, 설치한 앱을 캡처해 둡니다. 일반인이 속을 만한 수법이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약관 확보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이용자 책임 조항을 받아 봅니다. 약관에 없는 사유로는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 금융회사 조치 확인 - 이상거래 탐지나 추가 인증을 했는지 기록을 요청합니다. 금융회사 쪽 과실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 분담 비율 협의·소송 - 과실 정도를 근거로 금융회사와 분담을 협의합니다. 결렬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코드로 정보가 빠져나갔거나 금융회사가 추가 인증을 생략했다면 접속 기록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융회사 상대 손해배상과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보를 모두 알려 주면 무조건 전부 제 책임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금융회사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 사건은 전부 면책이었지만, 수법이 정교하거나 금융회사가 보안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분담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원안 사건에서 중대한 과실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3다86489 판결은 보이스피싱이 빈발해 경각심이 높았던 점, 만 33세로 사회경험이 있고 1년 이상 인터넷뱅킹을 써 온 점, 국제전화에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 그런데도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려 준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약관에 없는 사유로도 책임을 지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3항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 약관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금융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면 가입 당시 약관의 해당 조항부터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 나이가 많거나 금융에 익숙하지 않으면 달라지나요?
  판단에 반영됩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사고 경위, 수법과 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이용자의 직업과 금융거래 이용경력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고령이거나 인터넷뱅킹 경험이 적다는 사정은 중대한 과실을 부정하거나 분담 비율을 낮추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제가 직접 이체한 돈도 은행이 물어 주나요?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접근매체 위조·변조 등으로 생긴 사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속아서 직접 이체한 경우는 이 조항의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같은 날 바로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해 남은 돈을 붙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바로 막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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