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안전하다는 은행 직원 말 믿고 입금했는데 예약이체로 빠져나가면 은행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은행 직원이 예약이체를 설명하지 않고 안전하다고만 답했다면 은행도 사용자로서 일부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정보를 남에게 넘긴 본인 과실이 크게 참작되어, 하급심에서는 은행 책임이 20%로 제한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은 예약이체를 모두 해지하고 창구 문답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십시오.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사고는 모두 은행이 물어 준다고 정했다고 믿고 은행 약관만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안은 다른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지인의 사업 자금 관리를 돕는다며 자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서, OTP 번호까지 알려 준 적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관계가 틀어지자 H씨는 은행 창구에서 OTP를 새로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직원에게 「이제 예전 비밀번호로는 돈을 못 빼 가죠?」라고 물었고, 직원은 그렇다고만 답했습니다. H씨가 이튿날 1,700만원을 입금하자, 지인이 미리 걸어 둔 예약이체로 그 돈이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 직원 말만 믿고 입금했다 예약이체로 빠져나가면 은행이 배상하나요?

직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은행도 일부 배상합니다. 인터넷뱅킹은 비밀번호나 보안매체가 새면 사고 위험이 크므로, 금융기관 직원은 고객의 인터넷뱅킹 문의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은 예약이체 제도를 설명하지 않고 걸려 있는 예약이체를 확인해 주지 않은 직원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한 잘못이므로 은행은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책임을 집니다. 은행이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를 남에게 준 제 잘못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위 판결은 고객이 스스로 인터넷뱅킹 정보를 넘겨주고 그 사실을 직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 은행 책임을 손해의 2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은행에 청구할 수는 없나요?

이 사안에서는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거래지시의 전송·처리 과정,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얻은 접근매체 이용으로 생긴 사고를 금융회사가 책임지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알려 준 정보로 한 예약이체는 이 가운데 어디에도 들어맞기 어렵습니다.

또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아 금융회사가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체로 금지 행위가 됩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예전에 받은 정보를 이용해 허락 없이 예약이체를 걸어 돈을 가져갔다면 그 사람은 가져간 돈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20%를 받더라도 나머지는 이 사람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이체받은 계좌와 명의인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예약이체 인출 피해 대응 순서

• 예약이체 해지 - 은행에 걸려 있는 모든 예약이체와 자동이체를 조회해 해지합니다. 추가 인출을 막는 첫 조치입니다.
• 거래내역 확보 - 예약이체 신청 일시, 신청 매체, 이체받은 계좌가 찍힌 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 누가 언제 걸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창구 문답 기록 - 직원에게 물은 내용과 답을 날짜·시각과 함께 적고, 은행에 상담 기록 보존을 요청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 가져간 사람 조치 - 이체받은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무단 이체라면 형사 고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 은행 청구 - 은행에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를 넘긴 경위가 대출 사기나 계좌 대여 권유였다면 형사 책임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주고받은 문자와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거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 직원에게는 어디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고객의 인터넷뱅킹 문의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3095 판결은 예약이체처럼 일반인이 잘 모르는 제도는 그 존재와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보안매체 재발급 전에 타인이 예약이체를 걸었는지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은행에서 손해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하고, 금융정보를 스스로 남에게 넘긴 과실은 크게 평가됩니다. 위 판결은 은행 책임을 손해의 20%로 제한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정보를 넘긴 경위와 직원에게 알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책임은 왜 안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접근매체 위조·변조, 거래지시의 전송·처리 과정,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얻은 접근매체 이용으로 생긴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알려 준 정보로 걸린 예약이체는 여기에 들어맞기 어렵고, 접근매체 대여는 시행령상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 예약이체는 비밀번호를 바꿔도 실행되나요?
  이미 걸린 예약이체는 실행될 수 있습니다. 예약이체는 신청할 때 인증을 거치고 정해진 날에 자동으로 출금되므로, 신청 뒤에 비밀번호나 보안매체를 바꿔도 따로 해지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체됩니다. 보안매체를 바꿀 때는 예약이체와 자동이체 목록을 함께 조회하십시오.
• 돈을 가져간 사람은 처벌받나요?
  허락 없이 남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됩니다. 민사로는 가져간 돈 전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이체받은 계좌와 명의인을 확인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정보를 준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대가를 주고받으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인의 자금 관리를 돕는 정도였다면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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