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이 명의인 통장에 남아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낸 돈이 명의인 통장에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은 통장 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인관계 없이 이체된 돈으로 명의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면 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그 계좌부터 지급정지하십시오.

통장 명의인이 사기범과 한패였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안전계좌」라며 알려 준 B씨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보냈습니다. 바로 은행에 신고했을 때 이미 600만원은 인출됐고 900만원이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B씨는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겼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남은 900만원이라도 B씨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이 명의인 통장에 남아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은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과 명의인 사이에 돈을 보낼 법률관계가 없는데도 명의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은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낸 사안에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관계가 없으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 자체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송금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인이 통장을 넘겨 실제로 돈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도 명의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부당이득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좌에 남아 있는 범위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기범이 이미 인출한 돈까지 받으려면 명의인이 통장을 넘길 때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과실을 증명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부당이득반환 - 원인 없이 들어온 돈이라는 사실로 청구합니다. 남아 있는 금액 회수에 쓰입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 통장을 넘긴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출된 금액까지 청구할 때 씁니다.

명의인이 사기 사실을 알고도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습니다. 그만큼 계좌에 들어온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성격의 돈으로 봅니다.

소송 말고 피해금 환급 절차로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합니다. 그 뒤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이 결정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 법은 2026. 10. 1.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남은 돈이 모자라면 각자의 피해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인접 검색어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기간」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명의인이 지급정지 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그때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대응 순서

• 피해구제 신청 - 송금 은행이나 수취 은행에 신고합니다. 지급정지로 남은 돈을 묶습니다.
• 송금 내역 확보 - 이체확인증, 문자, 발신 기록을 모읍니다. 원인관계 없는 송금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 수사기관 신고 - 경찰에 고소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습니다. 환급 절차와 소송에 제출합니다.
• 환급 절차 진행 확인 - 채권소멸 공고와 2개월 경과, 환급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소송 없이 회수하는 길입니다.
• 소송 여부 결정 -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내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인출 금액은 불법행위 청구를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했거나 여러 피해자가 같은 계좌에 얽혀 있으면 지급정지 내역과 이의 사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인도 대출 사기에 속았다면 반환 의무가 없나요?
  계좌에 남은 돈은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207286 판결은 원인관계 없이 이체된 돈으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면 그 자체로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인이 속았다는 사정은 이미 인출된 돈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할 때 과실 여부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나고, 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해 통지하고, 은행이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명의인의 이의나 소송이 있으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피해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총피해금액이 소멸된 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먼저 신고했다고 우선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명의인이 소송을 내면 환급 절차는 멈추나요?
  멈출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지급정지 후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피해자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대응해 판결로 정리해야 합니다.
• 명의인이 남은 돈을 몰래 빼 쓰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기 공범이 아닌 명의인이 사기피해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로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 통장을 넘긴 명의인에게 인출된 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명의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은 접근매체를 넘겨준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넘겨줄 때 불법행위에 쓰여 범행을 쉽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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