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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가 연대보증인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증보험사와 주계약상 연대보증인은 공동보증인 관계에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는 연대보증인에게 그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 사이에도 민법 제448조의 공동보증인 구상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보증보험증권과 연대보증계약서, 보험금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보증보험사가 먼저 돈을 냈다고 해서 연대보증인이 대출금 전액을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 금융기관에서 공장시설 자금 10억원을 대출받았고, 임원 2명이 연대보증을 섰으며 C보증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도 맺었습니다. 2025년 B사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C보증보험사가 금융기관에 보험금 6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보증보험사는 연대보증인 A씨에게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보험사와 연대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인가요?

네, 공동보증인 관계로 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보증인이므로, 어느 한쪽이 자기 출재로 채무를 소멸시키면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민법 제448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5089 판결은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을 공동보증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은 보증보험사의 선급금 반환 보증 사건에서도 공동보증인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판례는 구상을 인정하는 쪽입니다.

보증보험사는 얼마까지 구상할 수 있나요?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낸 금액에 대해 상대방의 부담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과 보증보험사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담부분은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게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일이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증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구상 범위도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안에서 정해집니다.

연대보증인이 먼저 갚았다면 보증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나요?

공동보증인 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느 일방이 먼저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 먼저 갚은 쪽이 책임을 모두 떠안는 결과를 막았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은 보증보험의 보험적 성격을 들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보증인이 갚은 경우에는 구상이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보험약관의 지급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주채무자에게는 따로 구상권을 가집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한 사람이 과실 없이 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구상금 대응 순서

• 보증 범위 확인 - 연대보증계약서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 대상 채무를 대조합니다. 같은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만 공동보증인 관계가 됩니다.
• 지급 내역 확인 - 보험금 지급일과 금액, 채권자의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 금액이 구상 범위의 상한입니다.
• 부담부분 계산 - 약정이 없으면 보증인 수로 나눈 균등 부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몫이 줄어듭니다.
• 주채무자 구상 - 보증보험사와 연대보증인 모두 주채무자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쪽 구상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 구상금 소송·조정 - 청구 금액이 확정되면 내용증명 후 구상금 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연대보증인은 부담부분 초과 청구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보험약관이나 연대보증계약에 구상 포기·부담부분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보험이 있으면 연대보증인은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다109586 판결은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을 공동보증인 관계로 보고, 먼저 채무를 소멸시킨 쪽이 상대방에게 민법 제448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냈다면 연대보증인은 자기 부담부분만큼 구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전 판례는 구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대법원 2000다55089 판결은 공동보증인 관계를 부정했지만, 대법원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이 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을 공동보증인으로 보아 민법 제448조 구상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2011다109586 판결은 보증보험자에게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현재는 구상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 부담부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약정이 없으면 공동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은 각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에 연대채무자 구상 규정을 준용합니다. 연대보증인이 2명이고 보증보험사가 1곳이면 세 몫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 구상금에 이자도 붙나요?
  붙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25조는 구상권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일부터 법정이자가 계산되며, 청구서의 이자 기산일이 실제 지급일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변제자대위로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공동보증인 사이에서는 부담부분 범위로 제한됩니다. 보증보험사는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지만, 공동보증인 관계가 인정되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도 상대방 부담부분으로 좁아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전액 청구를 받았다면 부담부분 초과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에게는 따로 청구하나요?
  청구합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보험사와 연대보증인 모두 최종 책임자는 주채무자이므로, 주채무자 재산이 있으면 먼저 그쪽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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