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돈을 잘못 이체했는데 받는 사람 은행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닙니다, 착오송금한 돈은 수취은행이 아니라 돈을 받은 계좌주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체와 동시에 수취인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은행은 얻은 이익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이체 확인증을 저장하고 보낸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부터 하십시오.

받은 사람의 은행이 돈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의무는 돈을 받은 계좌주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3월 거래처에 물품대금 380만원을 보내려다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했습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취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K씨는 그 사람 계좌가 있는 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 은행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무 거래관계가 없는 사람의 계좌로 잘못 이체했더라도 수취은행을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가 되면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그 금액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은 이 경우 수취은행은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송금인이 은행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은 송금 원인을 따지지 않고 자금 이동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잘못 받은 계좌주에게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수취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채권을 얻었으므로 송금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51504 판결도 2007다51239 판결을 인용해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고 그 돈을 인출해 쓰면 형사책임도 문제됩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인 없이 이체된 돈에 대해 계좌명의인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말고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송금인이 이체한 금융회사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수취인에게서 회수합니다.

공사는 수취인의 이름·주소·연락처와 휴대전화번호를 금융회사와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어, 송금인이 수취인 인적사항을 몰라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착오송금 여부에 다툼이 생기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면 공사가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원 대상 금액의 범위와 매입금액은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대응 순서

• 은행에 반환 요청 - 이체한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합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 자료 보관 - 이체 확인증, 수취 계좌번호, 예금주 표시 화면을 저장합니다. 착오송금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반환지원 신청 - 자진 반환이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소송 없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소송 -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해제되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이나 소를 냅니다.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이 상대방입니다.
• 예금채권 가압류 - 수취인이 인출할 우려가 있으면 수취인 예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인출 뒤에는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이스피싱 피해로 송금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송금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지급·송금 사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돈을 돌려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체가 되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그 돈은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됩니다. 대법원 2007다51239 판결도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 반환을 요청하는 역할만 합니다.
•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진행하고,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도 함께 검토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누가 신청하나요?
  송금인이 이체한 금융회사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합니다. 공사는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뒤 소송이 아닌 반환 안내 등으로 수취인에게서 회수합니다. 지원 대상 금액의 범위와 매입금액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수취인 이름을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서 수취인의 실지명의·주소·연락처를,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 반환지원 중에 소송을 내도 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해제 사유가 됩니다. 두 절차 중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수취인이 돈을 써 버리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인 없이 이체된 돈에 대해 계좌명의인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인출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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