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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코인 투자를 권유한 지인에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권유자가 사기를 직접 꾸미지 않았더라도 사업 구조를 의심할 수 있었는데 검토 없이 투자를 권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32999 판결로 권유자 책임 요건과 투자자 과실에 따른 감액을 정리했습니다.

네, 권유한 사람이 사기를 직접 꾸미지 않았더라도 사업 구조를 의심할 수 있었는데 검토 없이 설명회 등으로 투자를 권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도 높은 수익률만 보고 스스로 살피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영 회사가 해외에 있거나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2. 지인 B씨가 운영하는 투자 모임의 설명회에 나갔습니다. B씨는 비트코인을 맡기면 해외 플랫폼의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매일 1%씩 수익을 내 준다고 설명했고,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도 준다고 했습니다. A씨는 비트코인 5,000만 원어치를 맡기고 석 달 동안 수익을 받았지만, 2025. 9. 플랫폼이 폐쇄되며 원금을 잃었습니다. B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합니다. A씨는 직접 속인 것도 아닌 B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속이지 않은 권유자도 책임을 지나요?

과실로 사기를 도운 것으로 평가되면 책임을 집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를 도운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함께 배상하게 합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라고 했습니다.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고, 방조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고의범만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민사 배상은 과실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투자 구조였으면 권유자가 의심했어야 하나요?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이나 가상자산을 모으는 구조라면 의심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인가나 등록 없이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로 금지하고, 2024년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모으는 경우도 여기에 넣었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 비율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주겠다는 약속, 수익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매매 설명, 새 투자자를 데려오면 주는 수당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막는 구조에서 흔히 보이는 표지입니다. 권유자가 사업 구조와 지속 가능성을 따져 보지 않고 운영사가 준 자료를 그대로 전하며 투자를 권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 책임은 「증권사 권유로 투자해 손실이 나면 증권사가 언제 배상책임을 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투자자의 부주의만큼 줄어들 수 있고, 그 비율은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높은 수익률에 끌려 사업 구조를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런 사건에서 흔히 과실로 참작됩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마다 따로 따지지 않고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속인 사람은 그 부주의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할 수 없지만, 그런 사정이 없는 과실 방조자까지 과실상계 주장이 막히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권유자가 도운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범위를 따로 줄일 수는 없다는 판단도 같은 판결에 있습니다.

운영자를 형사 고소하면 민사 배상에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운영자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모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되고, 인가 없이 원금 이상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의 흐름을 추적하고 운영자와 모집책의 진술을 받습니다. 개인이 민사소송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수사기록을 보내 달라고 촉탁을 신청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권유자를 고소할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과실로 도운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에서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자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설명회 자료, 단체 대화방 대화, 입금·출금 내역과 지갑 주소를 저장합니다.
• 권유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수익을 약속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 받은 돈 계산 - 투자액에서 이미 받은 수익을 뺀 실제 손실을 산정합니다.
• 형사 절차 검토 - 운영자와 모집책에 대한 고소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 소송 제기 - 권유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정리해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유자가 사업 구조를 의심할 수 있었던 사정과 권유 방식, 투자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도에 따라 배상 여부와 감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와 권유자 책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권유자도 자기 돈을 넣었다가 잃었다면 책임이 없나요?
  권유자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할 때 사업 구조를 따져 볼 주의의무를 어겼는지가 기준입니다.
• 이미 받은 수익금은 손해에서 빼나요?
  투자 뒤 받은 수익은 실제 손해를 정할 때 투자액에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을 코인으로 받았다면 받은 시점과 가치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할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권유자가 받은 모집 수당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당은 권유자가 운영사에게서 받은 돈이어서 투자자가 바로 돌려달라고 할 근거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수당을 받았다는 사정은 권유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 당시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다면 유사수신에 해당하나요?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장래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주겠다며 자금이나 가상자산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운영자와 권유자 모두에게 소송을 내면 둘에게서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해 배상하므로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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