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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 없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정신과 진단이 없어도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 증상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면 자살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다297529 판결은 진단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숨진 분의 문자·업무 기록과 산재 결정문을 모아 두십시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내는 2024년 회사에서 전산 개발 업무까지 떠맡아 밤늦게까지 일했고, 개통이 늦어지면서 문책도 받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신청해 둔 육아휴직은 두 번 미뤄졌고, 숨지기 전날 결국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아내는 두 달쯤 전부터 잠을 못 자고 밥을 거르며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아내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들은 「정신과 진단이 없으니 고의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단 기록이 없어도 자살을 보험사고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은 생전에 우울증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법원이 사망 경위·남긴 말과 기록·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단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을 인정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보험약관은 보통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도 고의로 생긴 보험사고만 면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한 상태였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상태, 증상이 나타난 시기와 진행 정도, 사망 무렵의 구체적 증상과 행동, 사망 장소와 방법, 동기를 모두 놓고 판단합니다. 2021다297529 판결 사안에서는 폭증한 업무량, 반복된 육아휴직 연기, 두 달간 이어진 수면장애·식욕 감소·집중력 저하, 「죽고 싶다」는 말이 고려되었습니다.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나왔다면 법원은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이 세웠고, 2021다297529 판결은 진단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넓혔습니다.

산재 인정이나 심리부검 의견서는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2021다297529 판결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실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심리학적 의견서를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산재 인정이 곧바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파기환송 뒤 원심이 다시 심리하는 사건이므로 최종 결론은 그 심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보험사가 중과실이라고 해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사망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책 여부는 「고의」였는지, 곧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하나로 좁혀집니다. 상해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에도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살 보험금 거절 대응 순서

• 거절 통지서 확인 - 보험사가 든 면책 사유와 통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시효 계산과 반박 대상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생전 기록 모으기 - 문자·메신저·일기·업무 메일과 가족·동료 진술서를 모읍니다. 진단이 없을 때 의학적 견해의 바탕이 됩니다.
• 산재·공무상 재해 결정 확보 - 근로복지공단이나 인사혁신처 결정문과 판정 기록을 받습니다. 정상적 인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판단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 의학적 견해 받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이나 심리부검 의견서를 받습니다. 법원은 이 견해를 다른 의학 자료 없이 쉽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 소송 제기 시점 관리 - 3년 시효가 끝나기 전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함께 상대방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에 책임개시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따로 정한 조항이 있거나 재해사망특약과 일반사망보험이 섞여 있으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우울증 치료 기록이 전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은 생전 진단·치료가 없어도 법원이 사망 경위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해 주요우울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보험사는 왜 자살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나요?
  고의로 생긴 보험사고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긴 사망은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어서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의사 소견서와 보험사 자문의 의견이 다르면요?
  유족 쪽 의학적 견해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본다면 법원은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산재로 인정되면 보험금도 당연히 나오나요?
  당연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산재 인정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이고, 보험금은 약관상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봅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인식 능력이 저하됐다는 판정은 법원이 고려하는 유력한 사정입니다.
•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칙적으로 사고가 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산재 결정이나 형사 절차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소송 제기 시점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중대한 과실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안 나오나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고의였는지, 곧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는지에 모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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