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입사 때 쓴 경영정책 협조 각서로 회사 단체생명보험 동의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입사 때 받은 포괄적인 협조 각서는 단체생명보험의 피보험자 동의로 인정되지 않아, 규약 없이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단체보험 규정이 없으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면 동의가 계약 체결 때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단체보험 가입 조항이 있는지와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원이 입사 때 회사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해서 회사가 든 생명보험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200명 규모의 P건설회사는 2024년 3월 대표이사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로, 전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회사는 입사 때 직원들에게 인사·복리후생 정책 전반에 협조하겠다는 자필 각서를 받아 두었을 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단체보험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2025년 현장 사고로 직원 한 명이 숨지자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두고 유족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체보험은 직원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나요?

규약이 있을 때만 개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한 서면 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규약이 없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피보험자 각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규약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형식은 상관없지만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해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은 채용·해고·재해부조에 관한 일반 규정만으로는 규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입사 각서는 왜 동의로 인정되지 않나요?

포괄적이고 추정적인 동의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계약 체결 때까지 그 사람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규정은 강행법규라 어기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판례는 이 동의가 보험계약마다 개별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영정책 전반에 협조하겠다는 각서에는 어떤 보험에 누가 수익자로 가입하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입사 때 쓴 각서는 보험계약보다 앞서 작성되어 계약별 동의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전자서명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동의도 서면으로 인정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별 동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는 있지만 요건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판례는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5. 3. 12.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됩니다. P회사 사례는 2024년 계약이므로 규약에 대표이사 수익자 지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직원 동의 없이는 대표이사를 수익자로 할 수 없습니다.

단체보험 동의 대응 순서

• 계약 내용 확인 - 보험회사에 청약서, 피보험자 명단, 수익자 지정 내용을 요청합니다. 유족도 이해관계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규약 확인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단체보험 가입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항이 있으면 수익자 지정까지 명시되어 있는지 봅니다.
• 동의서 확인 - 계약 체결 전에 직원 본인이 서명한 개별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입사 각서만 있다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 무효 효과 정리 - 계약이 무효이면 보험금은 누구에게도 지급되지 않고 납입 보험료 반환 문제가 남습니다.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다른 급여를 함께 따집니다.
• 후속 청구 - 회사가 받은 보험금이 있으면 반환이나 유족 지급을 요구합니다. 산업재해 보상과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단체보험 조항이 있거나 직원 일부만 개별 동의서를 낸 경우에는 규약 문언과 동의서 작성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효력과 보험금 귀속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단체보험에서 말하는 규약은 무엇인가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형식과 관계없이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해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단체 내부의 약정입니다. 보험의 세부 내용까지 적을 필요는 없지만, 채용이나 재해부조에 관한 일반 규정만으로는 규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보험계약 체결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체결 뒤에 받은 동의로는 무효인 계약이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 회사가 계약한 뒤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서면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흠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의 요건의 취지가 피보험자 보호와 공서양속 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 전자서명으로 한 동의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현행 상법은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 있고 본인 확인과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여야 합니다.
• 규약이 있으면 회사가 수익자가 되어도 되나요?
  규약에 회사나 대표이사를 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5. 3. 12.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계약이 무효면 유족은 아무것도 못 받나요?
  보험금은 받을 수 없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업무 중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이 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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