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가 제 서면 동의 없이 저를 단체보험에 가입시켜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 규약에 단체보험 가입 근거가 있다면 개별 서면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타인의 사망보험에 필요한 서면 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단체보험 가입 규정이 있는지와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체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았다고 바로 해지나 취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가 본인이나 가족이라면 가입 자체가 불리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오히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회사가 2025년 초 직원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었는데, A씨는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은 반드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던 A씨는 이 가입이 유효한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에는 원래 서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때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고 본인 확인과 위조·변조 방지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합니다.

단체보험은 왜 서면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규약이 개별 동의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서면 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규약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그런 종류의 보험 가입에 대해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해 일괄 계약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채용·해고·재해부조에 관한 일반 규정만 있는 것으로는 규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규약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피보험자 개개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묵시적·추정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동의는 계약 체결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단체보험이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 예컨대 회사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5. 3. 12. 시행 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고,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규약도 서면 동의도 없는 단체보험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 없이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직원 입장에서는 수익자가 가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확인 순서

• 보험증권 요청 - 회사에 보험증권과 피보험자 명단을 요청합니다. 보험 종류와 체결일, 수익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 규약 확인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단체보험 가입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해부조 일반 조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수익자 확인 - 수익자가 본인·상속인인지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회사라면 규약 명시나 서면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 동의 여부 정리 - 서면이나 전자서명으로 동의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체결 뒤의 동의로는 흠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 이의 제기 - 요건이 빠졌다면 회사에 수익자 변경이나 가입 정리를 요청합니다. 사고가 이미 났다면 보험금 귀속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5. 3. 12. 전에 체결되었거나 규약 문언이 모호하다면 그 문언과 체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단체보험의 규약은 무엇을 말하나요?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단체 내부의 협정입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그 종류의 보험 가입에 관해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해 일괄 계약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해부조 일반 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규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자 개개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의 예외는 규약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규약이 없으면 제73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3다60259 판결은 이때 묵시적·추정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동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계약 체결 때까지입니다. 대법원 2003다60259 판결은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규약 작성에 동의해야 하는 종기를 보험계약 체결 시로 보았습니다. 계약 뒤에 동의서를 받아도 체결 당시의 흠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 전자서명으로 동의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서면에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과 위조·변조 방지의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회사 인트라넷의 단순 클릭 동의가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익자가 회사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규약 명시 규정이나 서면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때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2015. 3. 12.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 보험증권은 누가 받나요?
  보험계약자인 회사만 받습니다. 상법 제735조의3 제2항은 단체보험이 체결된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고 정합니다.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회사에 사본을 요청해야 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로서 가입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을 만들려는데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