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가 단체보험 요건을 설명 안 해 무효가 됐다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설계사가 서면동의 같은 유효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단체보험이 무효가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모집하면서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지금은 가입 당시 설계사 안내 자료와 무효 통보서부터 확보하십시오.

설계사 개인만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집 과정의 잘못은 보험회사에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25명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G씨는 2024년 5월 설계사의 권유로 회사를 계약자·수익자로 하는 단체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설계사는 서류만 내면 된다고 했을 뿐, 단체 규약을 갖추거나 직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직원 한 명이 출장 중 사고로 숨졌는데, 보험회사는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계사 설명 부족으로 보험이 무효가 되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보험회사에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 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계사 선임과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가 이 책임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서 설계사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설계사의 잘못과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단체보험이 무효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계약할 때 그 사람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면 개별 서면동의가 필요 없지만, 규약이 없으면 직원 한 명 한 명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처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규약에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규약도 동의도 없으면 계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보험사 배상액은 보험금 전액인가요?

기준은 보험금 상당액이지만, 계약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줄어듭니다. 청약서의 안내 문구를 읽지 않았거나 비슷한 보험에 여러 번 가입해 요건을 알 수 있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계약자 과실 10%가 인정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금융상품의 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났다면 보험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단체보험 무효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무효 사유 특정 - 보험회사 통보서에서 규약 미비인지 서면동의 누락인지 확인합니다. 무효 사유가 설명의무 대상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모집 자료 확보 - 설계사 안내 문자, 제안서, 청약서 사본을 모읍니다. 유효요건 설명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손해액 산정 - 받지 못한 보험금과 낸 보험료를 정리합니다. 배상 청구액의 기준이 됩니다.
• 보험회사에 배상 청구 - 설계사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문서로 청구합니다. 보험회사가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 책임을 집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과실상계 주장에 대비해 가입 경위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체 규약이 일부 있었거나 일부 직원만 동의서를 냈다면 규약과 동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모집 과정의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설계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선임과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했고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단체보험은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면 개별 서면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규약이 없다면 타인의 사망보험 원칙대로 계약할 때 피보험자 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 회사를 수익자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면, 단체 규약에 명시적 정함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를 수익자로 한 단체보험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 서면동의 없이 맺은 사망보험은 왜 무효인가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계약 체결 때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이고, 나중에 동의를 받아도 원칙적으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 배상액이 보험금보다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서의 안내를 읽지 않았거나 요건을 알 수 있었다면 법원은 그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입니다. 대법원 98다23690 판결에서는 계약자 과실 10%가 인정되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은 누가 증명하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났다면, 판매업자 쪽이 고의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소비자는 설명이 없었다는 사정과 그로 인한 손해를 보여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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