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검토

서비스 이용약관을 만들려는데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그 조항을 무효로 하고, 제3조는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정하므로 그래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서비스 개시 전에 정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정하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입 화면에서 약관이 어떻게 제시되는지, 중요한 조항을 고객이 알 수 있게 설명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봅니다. 약관은 분쟁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심사와 신고 단계에서 문제가 되므로 서비스 개시 전에 정비합니다.

면책·자동갱신·해지 제한·관할 네 곳을 먼저 점검합니다

같은 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하고, 무효 판단은 면책, 자동갱신, 해지 제한, 관할 조항의 네 곳에서 반복됩니다. 제7조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 조항은 무효이고, 제9조에 따라 자동 갱신 조항이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효 조항 하나가 전체 운영을 멈추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넷부터 점검합니다.

시정 조치와 개별 분쟁을 함께 염두에 둡니다

불공정 약관은 시정 권고와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고객이 무효 조항을 근거로 개별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시정 절차와 개별 분쟁은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나누어 봅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되는 조항은 같으므로 지금 쓰는 약관에서 그 조항을 먼저 찾는 것이 출발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약관과 나누어 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약관과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 별도 요건이 적용되므로 약관을 정비할 때 함께 보되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 검토를 마쳤다고 개인정보처리방침까지 갖춰진 것은 아니므로 둘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지금 쓰는 약관을 그대로 준비하고, 가입 화면과 약관 제시·설명 절차, 자동갱신과 해지가 실제로 어떻게 흐르는지 확인할 화면이나 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함께 준비합니다. 면책·자동갱신·해지 제한·관할 조항 중 어느 것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시정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고객 청구가 이미 들어와 있는지가 정리할 질문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책 조항을 넓게 써도 되나요?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 자동 갱신 조항이 문제가 되나요?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도 약관인가요?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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