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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인 동생 사망보험을 먼저 들고 나중에 서면동의를 받았으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뒤에 받은 동의로는 무효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강행법규로 보고 동의 시점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로 봅니다. 지금은 청약서에 피보험자 본인의 서명이 있는지와 동의서를 낸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아 왔으니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다투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11월 원양어선 선원인 동생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동생은 출항 중이어서 청약서에 서명하지 못했고, 2025년 2월 귀국했을 때 설계사에게서 설명을 듣고 서면동의서를 냈습니다. 동생은 다시 출항했다가 2025년 8월 해상사고로 숨졌고,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에는 언제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합니다.

동의는 피보험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거나,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한 경우에는 서면동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두로 허락받았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계약 뒤에 동의서를 받으면 계약이 살아나나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731조 제1항이 도박보험과 피보험자 살해 위험, 타인의 생명을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공서양속 침해를 막기 위한 강행법규라고 보고,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의 시점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라고 보아, 계약 뒤 작성된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서면동의를 받아 다시 가입했다면 그 뒤의 사고는 새 계약으로 보상받습니다.

계약이 무효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나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낸 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설계사가 서면동의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보험회사는 소속 설계사가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은 제73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형태도 확인합니다.

타인 사망보험 무효 통보 대응 순서

• 청약서 서명 확인 - 피보험자란의 서명이 본인 필적인지 봅니다. 본인 서명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 동의서 작성일 확인 - 동의서나 인증서를 만든 날과 계약 체결일을 비교합니다. 계약 뒤라면 동의 효력이 없습니다.
• 모집 경위 정리 - 설계사가 서면동의를 안내했는지 문자와 청약 기록을 모읍니다. 보험료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료 반환 청구 - 선의·무중과실을 주장해 낸 보험료 반환을 요구합니다.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계약 형태 점검 - 선원 공제나 단체보험처럼 단체가 규약으로 든 보험인지 확인합니다. 단체보험이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약서 서명의 진위가 다투어지거나 단체보험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서 원본과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와 보험료 반환, 모집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이 말로 허락했으면 서면동의 없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합니다. 구두 허락이나 보험계약자의 대리 서명은 서면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는 서면에 포함됩니다.
• 계약 뒤에 받은 동의서는 전혀 소용없나요?
  기존 계약을 유효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은 서면동의 시점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로 보고, 계약 뒤 작성된 인증서를 동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동의서를 바탕으로 새 계약을 체결하면 그 뒤 사고는 새 계약으로 보상됩니다.
•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아 놓고 무효를 주장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서면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제731조의 입법 취지가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보험계약자는 요건을 갖추면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효인 보험의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습니다. 서면동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 회사가 선원들을 위해 든 단체보험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는 제73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정할 때는 규약에 명시가 없으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보험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넘기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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