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4년 뒤 사망했는데 보험사가 고혈압 미고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보험사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년 안이라면 알리지 않은 병이 사망 원인과 무관해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사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의 계약일과 해지 통지일부터 비교하십시오.

해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유족이 보험금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지 기간이 지났거나, 알리지 않은 병이 사망과 관계없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1. 3. 10.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청약서 질문란에 적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를 계속 내던 아버지는 2025. 6. 백혈병으로 숨졌고,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25. 7. 고혈압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백혈병과 고혈압은 관계가 없는데 해지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는 언제까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계약일은 2021. 3. 10.이므로 3년이 되는 2024. 3. 10.이 지나 해지권이 소멸했습니다. 2025. 7.에 한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계약은 유지된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또 보험사가 계약 당시 고혈압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알리지 않은 병이 사망 원인과 무관해도 해지할 수 있나요?

기간 안이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해지할 수 있는데, 사고 뒤라는 이유로 해지를 막으면 인과관계가 없는 한 계속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사망한 사안이라면 고혈압과 백혈병이 관계없어도 계약 자체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와 보험금은 따로 판단합니다.

해지되면 이미 생긴 사고의 보험금도 못 받나요?

알리지 않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받습니다. 사고가 난 뒤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혈압과 백혈병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주치의 소견서나 진료 기록 감정으로 고혈압이 백혈병 발병과 사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번 사망보험금은 지급 대상이 되고, 해지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남습니다.

고혈압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이 되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 위반이 됩니다. 보험사가 청약서 등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청약서의 「최근 5년 내 고혈압 진단·투약」 같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다만 설계사가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거나, 질문 문구가 모호해 투약 사실까지 묻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대응 순서

• 계약일 확인 - 보험증권에서 계약일을 확인하고 해지 통지일과 비교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인지 시점 확인 -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조사 기록과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 해지했다면 역시 무효입니다.
• 청약서 질문 확인 - 청약서 사본을 받아 질문 문구와 답변을 봅니다. 서면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 인과관계 자료 준비 - 주치의 소견서와 진료 기록으로 알리지 않은 병과 사망이 무관하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릅니다.
• 분쟁조정·소송 -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으로 다툽니다. 보험금청구권 시효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과 별도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나 약관상 무효를 주장한다면 청약 경위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에 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가능합니다. 상법 제651조가 정한 기간으로,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역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사고와 무관한 병을 숨겼어도 해지되나요?
  해지 기간 안이라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에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인과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 해지되면 이번 보험금은 못 받나요?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받습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증명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 청약서 질문에 없던 병도 알려야 하나요?
  중요한 사항이면 알려야 하지만, 서면 질문 사항과는 증명 부담이 다릅니다.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질문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사가 중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 문구와 답변을 청약서 사본으로 확인하십시오.
• 설계사가 안 적어도 된다고 했으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설계사가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한 사정은 녹취나 문자로 남아 있으면 해지의 요건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해지 통지가 기간을 넘기면 보험금은요?
  해지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은 유지되고, 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계속 거절하면 해지 무효를 전제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며, 보험금청구권 시효 3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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