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버지가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안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해보험 가입 뒤 다른 상해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가입 사실만으로 통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의 거절 사유가 통지의무, 고지의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중 무엇인지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들고나와도 가입 건수만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하려면 보험회사가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2023년부터 2년 동안 상해보험 6개에 가입했고, 월 보험료는 모두 합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6년 3월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돌아가시자 G씨는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에 다수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을 여러 개 들면 알려야 하나요?

가입 뒤 다른 상해보험에 여러 개 든 것만으로는 알릴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알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란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라고 보고, 상해보험 가입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할 때 다른 보험을 알리지 않았다면요?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에서 다른 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다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보험자가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그것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까지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개 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은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가입 경위, 계약 규모, 가입 뒤 정황을 종합해 내립니다. 소득에 비해 월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거나 짧은 기간에 집중 가입한 뒤 곧 사고가 났다면 보험회사가 이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가입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수 보험 보험금 거절 대응 순서

• 거절 사유 확인 - 통지의무 위반, 고지의무 위반, 부정취득 목적 중 무엇인지 문서로 받습니다. 사유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가입 내역 정리 - 보험별 가입일, 보험료, 보장 내용을 표로 만듭니다.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청약서 확인 - 청약서에 다른 보험 가입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지, 어떻게 답했는지 봅니다.
• 해지 기간 확인 - 보험회사가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났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분쟁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금융분쟁조정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3년 시효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경위에 의문이 제기됐거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사람이면 보험증권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사기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른 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상해보험의 경우 다수 가입 사실만으로는 알릴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은 상해보험 계약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청약서에 다른 보험을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보험청약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자가 해지하려면 계약자가 그것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고지의무 위반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거절 통보일과 보험회사가 사실을 안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 보험금을 노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은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고, 직업·재산 상태·가입 경위·계약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와 협의하거나 분쟁조정을 하는 동안에도 기간이 흐를 수 있으므로, 거절 통보를 받은 뒤 오래 기다리지 말고 청구 날짜와 보험회사의 답변을 기록해 두십시오.
• 통지의무를 어기면 보험금을 전혀 못 받나요?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사고 후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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