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경영권과 함께 넘긴 차명 매수 주식, 프리미엄까지 단기매매차익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상장회사 임원이 주식을 산 뒤 6개월 안에 경영권과 함께 넘겼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매수나 경영 악화로 인한 매도도 예외가 아니고, 직원 명의 차명계좌 매수분과 장외 매도분도 반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도일 앞뒤 6개월 안의 매수 수량과 대금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권을 지키려고 샀다거나 회사를 살리려고 팔았다는 동기를 증명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런 동기만으로는 반환 책임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툴 부분은 예외사유 해당 여부와 차익 계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25년 봄 누군가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자 경영권을 지키려고 직원 여러 명 이름의 증권계좌로 회사 주식 수십만 주를 사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자 A씨는 5개월 만에 그 주식과 자기 지분을 묶어 인수를 원하는 회사에 경영권과 함께 장외에서 넘기고 시세보다 높은 값을 받았습니다. 2026년 새 경영진이 단기매매차익이라며 프리미엄을 포함한 차익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자, A씨는 경영권 대가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영권을 지키려고 산 주식도 반환 대상인가요?

네, 적대적 인수에 맞서려고 샀더라도 6개월 안에 팔아 이익을 냈다면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은 이 제도가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 엄격한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법령이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고, 그 밖에는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애당초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만 적용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를 위한 매수나 경영 악화로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매도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외도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매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취득,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처분처럼 정해진 경우와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래가 이 목록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는지부터 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판 부분도 반환하나요?

반환합니다. 2001다36580 판결은 지배주식을 넘기면서 경영권이 함께 이전되는 것은 주식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일 뿐이고 그 양도대금은 지배주식 전체에 대한 주식 자체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자가 주식을 산 뒤 6개월 안에 경영권과 함께 넘기며 받은 경영권 프리미엄도 단기매매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단가에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반환할 차익도 커집니다.

직원 명의 계좌로 산 주식과 장외 매도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2001다36580 판결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직원 명의 등 17개의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고, 6개월 안에 판 주식의 대부분은 장외에서 경영권 인수 회사에 넘겼는데, 법원은 이 매매 전체의 차익 반환을 명했습니다. 원심은 장내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와 상관없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임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과 그 변동을 보고해야 하므로, 차명계좌 매수분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단기매매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고, 그 수량분의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이 단기매매차익입니다. 6개월은 초일을 산입해 셉니다. 6개월 안에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가장 빠른 매수분과 가장 빠른 매도분부터 차례로 짝을 지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인 짝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만 주를 주당 1만원에 사서 5개월 뒤 경영권과 함께 주당 1만 5천원에 넘겼다면, 차액 5천만원에서 그 매매의 수수료와 세금을 뺀 금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차익은 어느 주식을 팔았는지가 아니라 6개월 안의 매수 수량과 매도 수량을 짝지어 계산하므로, 오래전부터 가진 지분을 함께 팔았더라도 6개월 안에 산 수량만큼은 매도와 짝이 지어집니다.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에 청구를 요구하고 2개월이 지나 회사를 대위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 양도 단기매매차익 대응 순서

• 매매 내역 정리 - 매도일 앞뒤 6개월 안의 매수·매도를 날짜와 수량, 단가로 정리합니다. 차명계좌 매수분은 계좌별 매수일과 자금 출처를 함께 정리합니다.
• 매도 대금 구성 확인 - 경영권 양도 계약서에서 주당 가격, 프리미엄, 대금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이익 취득일과 2년 기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예외사유 검토 -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증권선물위원회 인정을 받을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영권 방어나 경영 악화라는 동기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차익 계산 대조 - 가장 빠른 매수분과 매도분부터 짝을 지어 회사 청구액과 대조합니다. 수수료·세금 공제와 0원 이하 짝의 처리를 확인합니다.
• 소송·보전 대응 - 회사 쪽이라면 2년 안에 소를 제기하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계산 오류와 기간 경과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영권 양도 대금에 주식 외의 대가가 섞여 있는지, 매수 당시 그 사람이 임원이나 주요주주였는지에 따라서는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과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인가요?
  모든 직원이 아니라 직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만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주요사항보고 대상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업무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임원에는 업무집행지시자 등도 포함되고, 주요주주는 매수와 매도 두 시기 모두 주요주주였어야 적용됩니다.
• 차명계좌 명의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반환의무자는 임원, 일정한 직원, 주요주주입니다. 대법원은 임원이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한 매매를 그 임원의 매매로 보아 임원에게 반환을 명했습니다. 명의자가 따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하므로, 실제 자금 출처와 이익 귀속을 먼저 확인합니다.
• 주요주주가 한쪽 시기에만 주주였다면요?
  주요주주가 매수와 매도 중 어느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니었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원은 이런 제외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매수·매도 시기마다 임원이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분 변동 공시와 등기부로 시기를 맞춰 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받은 주식을 팔면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반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는 그 취득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매수와 6개월 안에 짝이 지어지는 매도가 있는지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거래별로 예외 해당 여부를 나눠 봅니다.
•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회사와 주주의 반환청구권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여러 번 거래했다면 짝을 지은 매매마다 이익 취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거래부터 기간을 계산해 소송 시점을 정합니다.
• 주주가 대신 소송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주주가 회사를 대위해 소를 제기해 승소하면 회사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을 내려면 먼저 회사에 반환청구를 요구하고 2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구서 도달일을 증명할 자료를 남깁니다.
• 반환하면 형사처벌은 피하나요?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는 민사상 반환 책임이어서, 반환했다고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했다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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