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없는 사람 이름으로 만든 증권계좌는 효력이 있나요? 남은 주식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위조한 신분증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만든 증권계좌는 명의자가 허무인이어서 유효한 계좌 개설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도 계약 당사자가 되지 않고,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부당이득반환 법리로 청산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좌 개설 서류와 입금·입고 자금의 출처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실제로 돈을 넣고 매매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계좌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형은 2024년 인터넷에서 구한 가상의 인물 정보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형은 Q씨에게 빌린 돈과 자기 돈을 섞어 넣고 주식을 사고팔았고, 2026년 증권회사가 명의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해 계좌를 정지했습니다. 계좌에는 3천만원어치 주식이 남아 있어 Q씨와 형은 이 주식을 누가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없는 사람 이름으로 만든 증권계좌는 효력이 있나요?

유효한 계좌 개설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권회사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명의자를 실재하는 사람으로 믿고 계약했다면 계약 당사자는 명의자로 봐야 하는데, 명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증권회사와 명의자 사이에도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2842 판결은 이런 경우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 등의 법리로 청산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행위자도 계약 당사자가 되지 못합니다. 증권회사는 행위자가 명의자 본인인 줄 알고 계약했으므로, 행위자를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쪽과도 유효한 계좌 개설계약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명의자가 허무인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계약 당시 증권회사가 누구를 당사자로 인식했는지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계좌에 남은 주식과 돈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실제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므로, 계좌에 넣은 돈이 누구 것인지, 주식이 누구 돈으로 산 것인지를 따져 청산합니다. 행위자가 자기 돈을 넣었다면 증권회사에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지만, 그 돈이 범죄 수익이거나 다른 피해자의 돈이라면 피해자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명의를 빌리거나 꾸며 계좌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정하고,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강제집행 면탈 같은 탈법 목적으로 타인 명의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됩니다. 허무인 명의라면 그 추정의 대상이 될 명의자가 없으므로 결국 부당이득 청산 문제로 넘어갑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쓴 행위는 계약의 효력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재산을 되찾으려는 소송에서 그 경위가 드러나므로 민사와 형사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허무인 명의 계좌 정리 대응 순서

• 계좌 자료 확보 - 계좌 개설 신청서, 실명확인 자료, 거래 내역을 증권회사에 요청합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입금된 돈과 입고 주식이 누구 돈에서 나왔는지 이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당사자 관계 확인 - 증권회사가 행위자를 누구로 알고 계약했는지 상담 기록과 녹취를 확인합니다.
• 반환 청구 방향 결정 - 증권회사 또는 이익을 얻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신분증 위조·행사 등 형사 문제를 함께 검토한 뒤 청구 시기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 재산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왔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압류 결정문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계좌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허무인 명의 계약은 왜 효력이 없나요?
  계약 당사자가 명의자로 정해지는데 그 명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2842 판결은 증권회사가 명의자를 당사자로 인식해 계약했으나 명의자가 허무인이므로 증권회사와 명의자 사이에도 유효한 계좌 개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 돈을 넣은 사람이 계좌 주인 아닌가요?
  아닙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에 따르고,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로 정합니다. 증권회사가 행위자를 명의자 본인으로 알았다면 행위자를 당사자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없습니다.
• 계좌에 남은 주식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부당이득반환 등의 법리에 따라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청산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므로, 주식을 산 돈이 누구 것인지에 따라 반환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자금 출처 증빙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는 명의자 소유로 보나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다만 추정이므로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고, 명의자가 허무인이면 추정할 대상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 신설돼 현재 시행 중입니다.
• 남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면 불법인가요?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이런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위조 신분증 사용은 이와 별도로 형사 문제가 됩니다.
• 증권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증권회사가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책임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위조 신분증이 정교해 확인 과정에서 알아채기 어려웠다면 증권회사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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