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임대인을 위해 제가 든 장비 보험인데 보험사가 저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임대인을 피보험자로 한 손해보험을 임차인이 들었더라도 임차인 과실로 장비가 파손되어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줬다면, 보험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를 낸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증권에 피보험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료를 낸 사람이 나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 구상을 당연히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상 제작사 대표 W씨는 2025. 11. 촬영 장비 대여업체에서 카메라와 렌즈 세트를 빌리면서, 대여 중 파손되면 대여업체가 입을 손해를 보상받도록 보험사와 손해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2026. 2. 촬영 중 W씨 직원의 부주의로 렌즈가 떨어져 부서졌고, 보험사는 대여업체에 수리비 1,8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뒤 보험사가 W씨에게 1,800만원을 구상하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자대위는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겨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규정입니다.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피보험자인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리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옮겨 갈 뿐입니다.

보험계약자인 임차인도 제3자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은 영화 촬영장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손해를 전보하려고 손해보험계약을 맺은 사건에서, 손해를 낸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자대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이라도 피보험자가 아니면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 즉 피보험자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습니다.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더라도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임대인의 손해를 메우는 것이고, 임차인 자신의 배상책임까지 덮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을 피하거나 줄일 방법은 없나요?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서와 약관, 계약 체결 경위, 보험회사 실무 관행을 종합해 누구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인지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 자신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취지가 드러나면 임차인도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자대위를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가 대위하지 못하지만, 이는 가족의 고의 사고가 아닌 경우에 한하는 가족 보호 규정이어서 거래 관계인 장비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 면에서는 실제 손해액과 임대차계약의 책임 제한 조항을 확인해 구상 범위를 다툽니다.

보험자대위 구상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인 -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피보험자와 보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피보험자에 포함되면 대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계약 경위 정리 - 보험 가입을 누가 요구했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이메일·견적서로 정리합니다. 피보험자 판단의 자료입니다.
• 임대차계약 검토 - 장비 임대차계약의 파손 책임·면책·한도 조항을 확인합니다. 보험사는 임대인이 가진 권리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 검증 - 수리 견적서와 감가 여부를 확인해 청구 금액이 실제 손해를 넘는지 봅니다.
• 협의 또는 응소 - 근거가 약하면 분할 변제를 협의하고, 다툴 사유가 있으면 구상금 소송에 응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 약관에 임차인 배상책임 특약이나 대위권 포기 조항이 있다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구상금 분쟁과 임대차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료를 제가 냈는데도 구상을 당하나요?
  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29769 판결은 손해를 낸 제3자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도 보험자대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료를 냈더라도 피보험자가 임대인뿐이면 임차인 자신의 배상책임은 보험으로 덮이지 않습니다.
• 보험자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취득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보험금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보험증권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으면 보험계약서와 약관, 계약 체결 경위, 보험회사 실무 관행을 종합해 정합니다. 2000다29769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으므로, 가입 당시 설명 자료가 중요합니다.
• 타인을 위한 보험은 어떤 계약인가요?
  보험계약자가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맺는 보험입니다. 위임 없이도 맺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위임이 없으면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그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습니다.
• 임대인이 보험금 받기 전에 저에게 청구하면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3자로부터 자유롭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보험자는 면책됩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배상했다면 보험사에 이중으로 낼 필요는 없으므로 배상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가족이 낸 사고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권리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생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거래 관계인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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