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리 집 인터폰에서 난 불로 이웃집이 피해를 봤는데,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사가 나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사가 이웃 세대에 보험금을 줬다면 불이 난 세대 입주자에게 이웃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50286 판결은 불이 난 세대는 이웃 세대의 전유부분에 피보험이익이 없어 상법상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그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과 약관부터 받아 두십시오.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든 보험이니 내 집에서 난 불은 무조건 알아서 처리된다고 기대할 필요도, 반대로 이웃 피해를 전부 혼자 갚아야 한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보험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가 사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A씨 집 거실 인터폰 배선에서 합선으로 불이 나 집 내부와 복도, 이웃 세대가 그을음과 소화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체화재보험사는 A씨에게 약 4,500만원, 이웃 세대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약 1억 4,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웃 피해분을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사는 A씨와 이웃이 같은 보험의 공동피보험자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이 난 세대는 이웃 피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인터폰처럼 집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불이 났다면 그 시설의 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이웃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판결 사안의 원심도 인터폰 배선 하자를 근거로 발화세대 소유자인 입주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단체화재보험사가 불이 난 세대에 구상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겼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라면 보험자는 그 사람에게 대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를 각 구분소유자와 가재도구 소유자로 보고,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하는 전유부분·공용부분·가재도구에 대한 이익으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불이 난 세대는 이웃 세대의 재산에는 피보험이익이 없으므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제3자이고, 보험사는 이웃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보고 대위를 부정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이 난 세대의 책임을 덮어 주나요?

덮어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만 피보험자로 적힌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도 각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모두 피보험자에 포함되고,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관리·점유하는 부분별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이 난 세대가 이웃에게 지는 배상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 들어갑니다.

이 판단은 판결 당시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정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한 취지에 기댄 것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는 재난안전 보험·공제의 개발·보급 조항으로 바뀌었으므로, 지금 가입된 보험은 증권과 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웃이나 보험사는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사는 대위로 이 직접청구권도 취득합니다. 판결 사안도 단체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리를 밝히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구체적인 지급액은 환송 후 다시 판단됩니다. 보험 약관에 배상책임의 상대방이 되는 타인의 범위를 좁히는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보험 처리 대응 순서

• 화재 원인 자료 - 화재현장조사서와 내사결과를 발급받습니다. 공작물 하자인지, 누구 책임인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보험 증권 확보 - 관리사무소에서 단체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증권·약관을 받습니다. 피보험자와 보상 범위가 여기서 나옵니다.
• 개인 보험 확인 - 내 집 화재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겹치는 보상이 있으면 분담 문제가 생깁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이웃 피해는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따집니다. 발화세대 개인에게 청구가 몰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상 청구 대응 - 보험사의 구상 통지를 받으면 금액 산정 근거와 다른 보험의 보상 여부를 대조합니다. 책임보험으로 처리될 부분은 그쪽으로 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화세대가 임차인이 사는 집이거나 화재 원인이 공용부분 설비라면 임대차계약서와 관리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손해배상과 보험금·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누구인가요?
  증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를 각 구분소유자나 가재도구 소유자로 보고,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 같은 보험에 든 사람끼리는 대위가 안 되지 않나요?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그 보험의 피보험자라면 보험자는 대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이 난 세대는 이웃 세대 재산에 대해서는 피보험이익이 없어 그 부분에 관한 한 피보험자가 아니고 상법 제682조의 제3자입니다. 그래서 이웃 피해분에 대해서는 대위가 가능합니다.
• 인터폰 고장으로 난 불도 제 책임인가요?
  인터폰 같은 집 안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불이 났다면 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이웃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하자를 일으킨 제조사나 시공사가 따로 있다면 배상한 뒤 그쪽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누가 피보험자인가요?
  대법원은 증권에 입주자대표회의만 적혀 있어도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인 임차인, 관리자가 모두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보험이익은 각자 소유·관리·점유하는 부분별로 나뉘므로 공동피보험자끼리라는 이유로 보상이 막히지 않습니다.
• 피해 세대는 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 이 판결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나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해 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약관상 타인의 범위를 좁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은 환송 후 다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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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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