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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이웃집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그 집 잘못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이웃집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약관에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그 집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만 보상됩니다. 대법원 2022다252936 판결은 이 보험을 상법상 책임보험으로 보고 불난 세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와 불난 집의 과실이나 설비 하자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과실 여부 불문」이라는 약관 문구만 믿고 보험회사 답변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상 여부는 불난 집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지에서 정해지므로 그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아파트에 사는데, 2024. 11. 윗집에서 난 불로 천장과 벽지가 그을리고 진화 과정에서 물이 새어 가구까지 못 쓰게 됐습니다.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 발화 지점은 윗집 거실로 나왔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C씨는 윗집이 가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에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윗집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불이 난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그 배상금을 대신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 규정입니다.

판결 사안의 보험은 2020. 6. 9. 개정 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가입을 강제하더라도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계약서와 약관으로 구체화되고, 그 내용이 책임보험만 정하고 있다면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법은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보상 한도와 피해자 보호 조치 등 기준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과실 여부 불문」이 있으면 불난 집 잘못이 없어도 보상되나요?

아니요, 그 문구가 있어도 불난 집이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과실 여부 불문」은 과실 책임이든 무과실 책임이든 법률상 책임이 성립하면 보상한다는 뜻이고, 책임 자체가 없는 경우까지 보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단체보험에 든 보험회사가 공용부분과 다른 세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주고, 불이 시작된 세대의 재난배상책임보험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재난배상책임보험 회사의 보상의무 자체는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인 그 세대 입주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도 생기지 않는다고 바로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상 청구를 기각한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불난 집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불난 집의 고의나 과실로 불이 났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전기장판을 켜 둔 채 외출했거나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사실처럼, 불난 집의 부주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도 집 안의 전기배선·설비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불이 났다면 공작물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차로 점유자가 책임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이 사건은 화재가 시작된 세대 안에 공작물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이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불난 집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불난 집이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그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불난 집이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 즉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나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먼저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불난 집과 그 보험회사에 구상합니다. 그래서 넘겨받을 권리, 곧 불난 집의 배상책임이 없으면 구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웃집 화재 피해 보상 대응 순서

• 화재 원인 자료 확보 -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와 화재증명원을 받습니다. 발화 지점과 원인이 배상책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불난 집 과실·하자 확인 - 전열기 사용, 배선 상태, 관리 소홀을 보여 주는 사진과 진술을 모읍니다.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가 있어야 보험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 보험 가입 내역 확인 - 불난 집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아파트 단체보험, 우리 집 보험을 모두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손해 내역 정리 - 수리 견적서, 피해 물품 사진과 구입 영수증, 임시 거주 비용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불난 집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그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고, 아니면 우리 쪽 보험으로 보상받는 방안을 택합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재 원인이 공용부분 설비이거나 임대 중인 집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임대인의 책임을 보험 약관과 관리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피해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난 집 손해도 보상하나요?
  아닙니다. 책임보험이라서 불난 집이 다른 사람에게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불난 집 자신의 재산 피해는 화재보험 등 별도의 재물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어떤 보험인지는 보험증권과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 화재 원인이 불명이면 보상이 안 되나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불난 집의 과실이나 공작물 하자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그 결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사안도 하자 증거가 없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부정됐습니다.
•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났는데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때는 「과실 여부 불문」 약관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직접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불난 집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직접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면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 우리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면 구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을 준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넘겨받아 불난 집과 그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넘겨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므로 불난 집의 배상책임이 없으면 구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에 대한 권리는 고의가 아니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 이웃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이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험회사와 협의만 하다가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협의가 길어지면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불난 집에 정신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불난 집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재산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집과 물건 피해만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쉽지 않으므로, 집에서 지내지 못한 기간이나 연기 흡입 같은 신체 피해를 함께 주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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