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은행 점포에서 보험 청약을 전산 입력만 하는 직원도 모집인 2명에 포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에서 보험계약 청약을 위해 전산 처리를 하는 직원도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아 점포별 2명 한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업법은 모집을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으로 넓게 정하고, 청약 전산 입력은 체결 대리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점포별로 청약 입력 권한이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단순히 고객 서류를 복사하거나 창구 안내만 하는 직원까지 모두 모집인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 내용을 입력해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업무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저축은행 지점은 2025년 방카슈랑스 창구를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직원 2명이 상담을 맡고, 고객이 가입을 결정하면 다른 창구 직원 2명이 청약 내용을 전산에 입력해 보험회사로 보냈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입력 담당 직원 중 1명이 설계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대출 상담도 함께 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점은 입력 업무도 모집 인원에 포함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별로 몇 명이 모집할 수 있나요?

점포별로 2명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신용카드업자 제외)은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소속 임원이나 직원에게 모집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추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이 2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의 기준입니다.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와 모집 방법은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사항입니다.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모집할 수 있지만, 판매 방법·모집인 수·영업기준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청약을 위한 전산 처리도 모집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업법은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고, 청약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해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일은 체결 대리 과정의 필수 단계입니다. 따라서 청약 전산 처리를 하는 직원은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명 한도에 들어간다고 해석됩니다.

모집인 수를 제한한 취지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 등 금융거래와 보험 판매가 섞여 불공정 모집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상담은 2명이 하고 청약 입력은 다른 직원이 나누어 맡으면 사실상 모집 인원이 늘어나 제한 취지가 무너지므로, 전산 처리를 따로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한도를 넘어 모집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소속 임직원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2명 한도를 넘은 직원에게 청약 입력을 맡기면 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함께 취급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대출 창구 직원이 청약 입력까지 맡는 구조라면 두 제한에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모집해야 하나요?

점포 안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안내·설명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야 합니다. 전화·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만 쓸 수 있습니다.

점포 모집 인원 점검 순서

• 전산 권한 명단 작성 - 점포별로 보험 청약 입력 권한이 있는 직원을 뽑습니다. 권한 보유자가 곧 모집 종사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설계사 등록 확인 - 각 직원의 보험설계사 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미등록 직원의 입력은 바로 문제가 됩니다.
• 한도 제외 인원 확인 -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채용된 설계사 자격자는 2명에서 빠지므로 채용 근거를 정리합니다. 제외 요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 업무 분리 점검 - 청약 입력 직원이 대출 업무를 겸하는지 봅니다. 겸직이면 업무 분장을 바꿉니다.
• 내부 규정 정비 - 전산 권한 부여 절차와 점포별 인원 관리 기준을 내규에 반영합니다. 검사 때 제출할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포 외 영업이나 비대면 채널을 함께 운영하거나 금융위원회 고시상 제외 인원 기준이 쟁점이면 고시와 운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의 제재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업법상 모집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뿐 아니라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약을 받아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행위도 넓게 모집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점포별 2명 한도에서 빠지는 직원도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2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용 기준을 충족했다는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설계사 등록 없이 청약 입력만 해도 되나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집에 종사하는 금융기관 직원은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 청약을 입력하면 모집할 수 없는 임직원에게 모집을 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금지되는 모집 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출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 거래에 포함하는 행위, 모집 자격 없는 임직원에게 모집을 시키는 행위, 점포 밖에서 모집하는 행위, 다른 금융거래로 얻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모집에 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대출 담당 직원이 보험 모집을 겸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대출 상담과 보험 청약 입력을 한 직원이 함께 하는 구조는 고쳐야 합니다.
• 은행 창구에서 전화로 보험을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 안 지정 장소에서 대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야 하고, 전화·우편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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