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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그만두면 아직 못 받은 분할 수수료는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해촉됐다고 당연히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계약이 유지된다고 당연히 받는 것도 아니며, 보험설계사 잔여수수료는 그 수수료가 무엇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분할 지급 수수료에 보험계약 유지·관리 대가가 섞였거나 사원 지위를 전제로 한 수당이면 해촉 뒤 지급 의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촉 당시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지급기준표 원문부터 확보하십시오.

모집한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잔여수수료가 당연히 생기지도, 해촉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사라지지도 않으므로, 어느 한쪽 말만 듣고 미리 포기하거나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초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연금보험을 모집했습니다. 대리점 수수료 규정은 계약 1건마다 월 보험료의 400%를 주되, 절반은 다음 달에 주고 나머지는 7차월부터 19차월까지 나누어 준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위촉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으로 옮겼는데, 자신이 모집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남은 분할 수수료 약 1,8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리점은 해촉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줄 수 없다며 오히려 일부 해약 계약의 환수금을 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면 남은 분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에서 그 수수료가 무엇의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 전부가 이미 끝난 모집 행위의 대가라면 나누어 받는 것일 뿐이어서 해촉 뒤에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대가가 섞여 있거나 재직 중인 사원에게만 준다고 정했다면 해촉 뒤 몫은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설계사가 맡은 업무에 판매중개뿐 아니라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도 들어 있고, 수수료의 절반 이상을 다음 달에 주고 나머지를 7차월부터 19차월까지 나누어 주는 구조라면 나중에 나누어 주는 부분에 유지·관리 대가가 포함됐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수료 규정이 「사원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신입·정착·관리자 직급별 지급률을 정한 점도 사원 지위가 있어야 받는다는 근거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전부를 모집 대가로 보고 지급을 명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으므로, 그 사건의 최종 지급액은 환송 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처분문서인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은 적힌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언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맺은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함께 보고 해석합니다. 법령 중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르게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구를 먼저 찾습니다.

• 지급 대상 - 「모집 수수료」인지 「유지 수수료」「관리 수당」인지, 직급별 「사원수당」인지 봅니다.
• 지급 조건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해촉 시 미지급분 소멸」 같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할 비율 - 첫 달에 몇 %를 주고 나머지를 몇 차월에 걸쳐 주는지 봅니다. 뒤에 나누어 주는 비중이 클수록 유지·관리 대가라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환수 규정 - 계약이 해지·실효되면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조항과 그 기간을 확인합니다.

대리점이 환수금과 잔여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나요?

서로 같은 종류의 금전채무를 지고 이행기가 됐다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해촉 설계사에게 환수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고 설계사도 잔여수수료 채권이 있다면, 대리점은 환수금으로 잔여수수료를 지우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는 상계당하는 잔여수수료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잔여수수료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지면 상계로 소멸한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잔여수수료 청구 대응 순서

• 문서 확보 - 위촉계약서, 수수료 지급기준표, 영업규정의 해촉일 당시 버전을 받습니다. 개정 이력이 있으면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다툼이 됩니다.
• 수수료 성격 정리 - 모집 대가, 유지·관리 대가, 재직 조건부 수당으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이 분류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출발점입니다.
• 유지 계약 목록 작성 - 본인이 모집한 계약 중 해촉 뒤에도 유지되는 계약과 해지·실효된 계약을 나눕니다. 환수금과 잔여수수료가 함께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청구 금액과 근거 조항을 적어 지급을 요구합니다. 도달일이 지연손해금과 시효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소송 방향 결정 - 대리점이 환수금 반소나 상계를 예고하면 채무부존재확인과 잔여수수료 청구를 함께 낼지 정합니다. 서로의 청구가 얽혀 있어 한쪽만 다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해촉 뒤 수수료를 어떻게 정산할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결국 계약 문언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수료 규정이 여러 번 바뀌었거나 직급이 중간에 달라졌다면 해촉 당시 규정 원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수수료 반환·지급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모집한 계약이 유지되면 수수료는 당연히 내 것인가요?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21232 판결은 설계사 업무에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가 포함되고 수수료 일부가 몇 달 뒤 나누어 지급되는 구조라면 그 부분에 유지·관리 대가가 섞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해촉 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 계약서에 재직 조건이 없으면 잔여수수료를 받나요?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분문서는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지급 조건에 재직 요건이 없고 수수료가 모집 대가로만 적혀 있다면 해촉 뒤에도 분할분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사원수당·직급별 지급률처럼 사원 지위를 전제로 한 표현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리점이 환수금을 내라며 반소를 냈습니다.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해촉 뒤 해지·실효된 계약이 있으면 대리점은 환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채권으로 잔여수수료와 상계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금전채무로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양쪽 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해촉 사유가 대리점 쪽에 있으면 달라지나요?
  해촉 경위는 수수료 규정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법원은 문언이 불분명하면 계약을 맺은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해석하므로, 대리점의 일방적 해촉으로 유지·관리 기회를 잃었다는 사정은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촉 통보 문서와 사유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보험업법에 해촉 후 수수료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6. 10. 4. 현행 보험업법 제2조 제9호는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정의할 뿐, 해촉 뒤 잔여수수료를 어떻게 정산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촉계약서와 수수료 규정의 문언이 기준이 됩니다.
• 상계했다는 통보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없습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며, 상계하면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대등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대리점이 조건부로 상계를 통보했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잔여수수료 채권 자체가 인정되는 범위부터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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